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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도내 농어촌기본소득 실증실험 제안김영권 의원 “소멸지역 이주 촉진‧지역화폐 통한 순환경제 체제 구축”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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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0.21  14: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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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도내 소멸 우려지역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의 정책 실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농어촌대상 정책실험 모델 설계를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영권)은 21일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농촌지역 신(新)소득보장제도 적용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용역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쟁점 및 이슈를 정리하고, 도내 농민 및 농촌주민들의 인식조사를 통해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분석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 소득보장 제도 발전 방안과 소멸 고위험 행정리 마을 3123개소 중 20여 곳을 선정해 2년간 1년 이상 지역 실거주자에게 개인별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실험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은 “충남형 농촌 재생의 비전은 농촌기본소득을 핵심적 정책수단으로 도입해 농촌으로의 거주 및 이주를 촉진하고,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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