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외부조사원 사고발생, 산하기관 중 국립생태원이 유일

지난 8월 금강하구둑에서 국립생태원 외부조사원이 사망한지 딱 2달째 되는 오늘, 국립생태원 안전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 산하기관 12곳 중 최근 5년간 외부조사원 사고발생은 국립생태원이 3건으로 유일하다.

국립생태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외부 조사를 나갈 때, 안전점검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8월 18일 ‘금강하구 기수생태계 통합모니터링 및 생태자산 보전관리 연구’에는 일일 안전확인 일지와 안전교육일지가 빠져있었다. 이에 국립생태원은 해당 서류가 사고 당시 물에 빠져 유실된 것으로 해명했다.

하지만 이수진 의원은 “외부 조사 전에 제출하는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역시 문제가 많다”며 “확인란을 이미 체크해 인쇄하였고, 유일하게 출장자 서명도 없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국립생태원이 사고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급하게 만들어 제출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 실제로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는 출장신고 때 같이 제출하는 것으로 모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하단에는 행정포탈에 업로드한 날짜가 표기되어 있지만 유독 금강하구둑 건은 빠져있다.
 그 밖에 이수진 의원실이 국립생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점검 매뉴얼이 만들어진 7월 12일 이후 총 438건 외부 조사 중 출발 전 제출하는 안전점검표 53건, 현장에서 작성하는 일일 안전확인일지 59건, 외부조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일지 4건과 이행확약서 1건이 미제출 된 것으로 밝혀졌다.
 이 의원은 “금강하구둑 사망사고 전과 후의 국립생태원 안전관리 실태는 전혀달라진 것이 없다”며 “격오지 조사가 많고 외부조사원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실질적인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아울러 이 의원은 “특히 특정도서 조사에는 무인도 특성 상 배 접안도 힘들고 길이 없어 절벽을 올라가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안전 관련 인력이 없어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가 불가능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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