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최근 5년간 출연연 기술료 수입 세부내역 분석... 민간기업 매출 지표 ‘경상 기술료’는 오히려 감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하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의 전체 기술료 수입은 늘고 있지만, 실제 그 기술이 민간기업에 이전돼 매출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경상 기술료’ 비중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기술료는 기술이전과 동시에 기업에서 일정 금액을 받는 정액 기술료와 달리 실제 기업의 매출이 발생하면 지급받는 형태의 기술료다. 보통 경상 기술료가 증가한다는 것은 해당 기술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적용돼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기술료 수입이 가장 많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2016년에 비해 2020년 정액 기술료는 10배 넘게 증가한 반면, 경상 기술료는 착수기본료와 매출정률사용료 모두 절반 이하로 줄었다.
조승래 의원은 “출연연 기술료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해보면, 결국 출연연의 공공기술이 민간의 제대로 된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그 원인으로 출연연과 민간기업이 선호하는 기술료 납부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조승래 의원은 “민간기업은 수입(매출)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정액 기술료보단 경상 기술료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큰 반면, 출연연은 기술이전 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상 기술료보단 정액 기술료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출연연이 정액 기술료 비중을 계속 늘리려 한다면 기술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고 공공기술의 활용을 시도조차 못하는 중소·벤처기업이 많아질 것”이라 진단했다.
이어 “출연연이 가진 기술의 민간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민간 기술이전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민간의 부가가치 창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선 민간기업이 선호할 만한 경상 기술료 방식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출연연 스스로가 경상 기술료를 많이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것이야 말로 기술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장수요자 중심으로 출연연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며, “장기적인 기술료 수입 증대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상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출연연의 행정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