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12일 충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충남도가 현금성 복지사업 확대에 잇따라 나서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수업료, 교복, 급식 등 ‘3대 무상교육 시리즈’를 비롯해 행복키움수당, 농어민 수당, 버스비 무료화 등 현금성 복지 사업을 신설,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충남도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2017년 전체예산 대비 28.7%에서 올해는 34.5%로 증가했다.
충남도의 복지 사업 예산이 증가하는 동안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적자를 기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2018년 566억 원에서 2021년 2264억 원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했고,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2는 지난해 적자로 전환, 올해 216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충남도의 채권 발행 계획도 확대됐다. 충남도는 지난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연간 16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예고했지만, 올해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2021년 4700억 원, 2022년부터 37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세웠다.
이와 더불어 충남도는 지난달 27일 기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12.4%에 해당하는 26만 명의 도민에게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을 결정했다. 전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서는 656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앞다퉈 선심성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문제”라며 “현 세대가 무분별하게 지출한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의 짐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자체들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