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초과 수리비율 51.3%, 수리까지 최장 303일 걸린 경우도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설치·운영 중인 환경부의 공공급속충전기는 5,331기로 2020년에 비해 1,256기 증가했다. 하지만 충전기 수 급증으로 인해 2020년 2.6%까지 내려갔던 고장률은 2021년 7월 기준 3.1%로 상승했고, 고장 후 조치기간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0년 고장 조치 기간이 평균 14.1일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상반기까지는 20일로 늘어 수리까지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사는 고장건수 중 71.9%가 수리까지 7일 넘게 걸렸고 가장 긴 경우 303일까지 걸린 경우도 있었다. B사는 7일 초과 수리비율이 유일하게 절반 미만이었지만, 최장 156일이 걸리기도 했다.
환경부의 공공급속충전기는 사단법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환경협회가 전반적인 통신 시스템을 맡아 콜센터를 운영하며 고장 신고를 접수받고, 제조사에 통보해주면 제조사가 현장으로 출동하여 수리하는 구조이다.
한편, 늘어나는 충전기가 과연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장소에 설치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역별 충전기 수와 1기당 일 평균 충전량을 비교해보면, 강원·경남·충남 등은 충전기 설치량에 비해 충전량이 낮은 반면, 대전·대구·부산· 제주 등은 수요에 비해 충전기가 적게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전은 1기당 일평균 충전량이 54.62kWh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요를 보이지만, 충전기수는 98기로 경상북도의 1/6에도 못 미치며 전국 14위에 머물고 있다. 1기당 일 평균 충전량의 전국 평균은 38.46kWh인데, 충전기 수 3위부터 7위까지 지역 모두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설치장소별 일 평균 충전량을 비교해봐도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는 두드러진다. 1기당 일 평균 충전량은 휴게시설이 압도적으로 높아 다른 장소의 2배를 넘어선다. 그럼에도 2021년 휴게시설에 신규 설치된 충전기의 수는 52기에 불과하다. 대신 늘어난 충전기의 대부분은 공공시설 또는 관광문화체육시설에 집중되었다. 이런 장소들은 정부가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해 충전기를 설치하기 비교적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정부가 수요에 대해 정확히 예측하여 충전기를 공급하기보다는, 충전기 대수 증가 실적을 위해 설치하기 쉬운 곳에 우선 충전기를 배치했다는 의심이 들만한 상황이다.
장철민 의원은 “충전기 수요-공급간 불일치는 여전히 정부가 충전수요에 맞춰 충전기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며, “환경부는 공공성을 위한다는 이유로 불일치를 정당화하지만 이미 전기차 2.1대 당 1기의 충전기가 보급되어 있을 정도로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단계이므로 수요에 맞게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충전기 배치 방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최소한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서둘러 충전기 설치·관리 전반을 민간에 이양하고, 시장 원리에 따라 충전기 수요·공급이 효율성을 찾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