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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설물 업종전환 설명회, 빈자리 '텅텅'
리량주  |  lyjsi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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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7.14  22: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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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들의 반대와 권익위의 유예 권고에도 불구, 지난 1일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2일부터 시설물유지관리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집단으로 참석을 거부하며 설명회를 보이콧 하고 있으나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설명회는 12일부터 14일 현재 부산 경남 충남에서 열렸지만 참석자는 부산27명 경남 9명 충남 19명 등 극히 저조했다.

사업자들은 설명회 참석을 거부하며, 설명회장 앞에서 업종폐지 반대와 국토부의 권익위 결정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소통과 의견수렴을 거부하는 국토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을 강력히 규탄했다.

이와관련 권익위는 최근 국토부의 시설물유지관리업종 폐지는 부당하다고 결정하고 국토부에 2029년까지 폐지를 유예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권익위의 권고에도 아랑곳하지않고 다음주까지 지역별 설명회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은 물론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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