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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교육위·행복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산“세종시 관내 교육· 문화 관련 현안 꼼꼼히 살펴”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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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6.08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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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박성수)는 지난 2일과 4일, 7일 3일간 교육청을 대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2일 소통담당관 등 5개 부서와 4일 유초등교육과 등 4개 부서, 세종교육원 등 2개 직속기관, 7일 운영지원과 등 4개 부서와 평생교육학습관 등 2개 직속기관 순으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청취한 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박성수 위원장 “학생해양수련원 운영상 안전과 효율 확보해야”

박성수 위원장은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청소년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조사 예방 연구가 꾸준히 강조되어 왔다”며, 청소년 대상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성인지 감수성 체크리스트 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듯이 2012년 개청 이래 당직수당이 변동 없이 5만원으로 고정돼 있다”고 지적하고 “물가 상승분과 타 시도 운영 현황을 비교해 당직수당을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학생해양수련원과 관련해 부지의 적정성, 설립 취지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안전사고 문제 등 걱정되는 요소가 많다”며, “중장기적으로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감 등 교육청 관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손인수 부위원장 “조례에 맞게 계획 마련 및 위원회 구성돼야”

손인수 부위원장은 “현재 교육청 소관 조례에서 규정한 각종 계획 마련 및 위원회 구성 등이 실제 운영과 다른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소관 조례를 전부 검토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되도록 시정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손 부위원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패드가 개발되었다”면서 “관내 시각장애인 학생들에게 해당 기기를 보급해 수업에 활용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사혁신처에서는 장애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소통 간담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도 소속 장애인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희 위원 “2018년 이후 시행규칙 수립 사례 전무”

박용희 위원은 “2018년 이후 조례에 의해 시행규칙이 수립된 사례가 없다”고 지적하고 전반적으로 관련 조례를 검토해 시행규칙을 마련해야 할 파악해 이를 수립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박 위원은 “찾아가는 3주체 생활협약과 관련해 교직원 참여가 교원으로 한정되어 아쉽다”며 “교원 외에도 일반직 공무원, 공무직원 등 학교 구성원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치원중학교가 이전‧신설되면서 연서중학교 학생이 많이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학구를 폐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학생들이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학구를 운영하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찬영 위원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검수 인력 부족문제 심각”

안찬영 위원은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과 불용품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처분 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안 위원은 “앞으로 미래산업 기반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OCR(광학문자 판독기술) 등과 같은 미래 산업 기반의 직업 교육을 교육청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준비해 해당 분야를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급식센터 식재료 검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식재료 검수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현재 인력배정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순열 의원 “민원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통합 창구 마련”

이순열 위원은 “학부모를 포함한 민원인들이 교육청사에서 담당 부서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고 지적하고 “민원인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의 통일된 창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위원은 “세종시 감사위원회 지적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처리 기한 미준수, 인력운영 소홀 등으로 주의 처분을 받았다”며 “규정상 요구되는 부분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지원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상교복과 관련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만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복 선정 과정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육청 소관 감사 일정을 마친 박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다”고 격려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계획 수립 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안전위원회는 8일부터 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데 이어 오는 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유철규)도 지난 6월 2일부터 7일까지 4일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과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등 본청․직속기관 29개와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자․출연기관을 포함해 총 32개소다.

유철규 위원장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방향에 대해 “시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되 세부적인 행정사무감사보다는 큰 틀에서의 제도 개선에 전념하여 젊은 도시 세종의 미래에 발전된 행정이 뒷받침되도록 노력하겠다”이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4일 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이어 7일 보건환경연구원,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고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플라자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교육프로그램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촘촘하고 세심한 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여성플라자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우리 시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예산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위해 예산 심의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만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이 계획․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차성호 위원은 당초 파랑새 기금을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2.5억원씩 10억원을 출연하기 했는데 현재 2.5억원만 출연한 상태로 기금 적립을 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파랑새 기금 지원의 영역 확대 및 지원 기준 간소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한 문화예술 분야의 행사 취소․지연 등 불확실한 행사 재개로 많은 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지원사업 구축 및 국비 확보를 통한 신규 복지사업 발굴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노종용 위원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에 설치된 간판을 식별의 어려움으로 개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판의 시인성 및 가시성이 떨어져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종합복지센터 명칭 변경 계획에 대한 조속한 시행을 주문했다.

또한 장애인 평생교육 인력 및 공간 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향후 관련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강화 방안을 요청했다.

이영세 위원은 현재 세종연구실에서 과제 수행인 우리 시 전통향토음식 발굴과제 관련해 향후 관련부서에서 우리 시 전통음식을 조사하고 향후 관광 및 마이스(MICE) 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장기적 비전을 갖고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작년에 이어 추진 중인 문화도시 지정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향후 우리 시가 문화도시로 발전해 가는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문화도시로서 부족한 점과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지난해보다 발전적인 개선안 도출을 요청했다.

이윤희 위원은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인 ‘모두의 놀이터’ 사업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시설물 관리 전문인력 배치 및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관리계획 수립 방안을 주문했다.

또한 세종예술의전당 합동점검 결과 소방 시설과 관련된 지적사항을 비롯해 지난 2일 현장방문에서 제기된 시민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시민들을 위한 외부 쉼터 공간과 조경시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재현 위원은 축산 악취가 확산하기 쉬운 여름철을 대비하여 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축산 악취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많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가 제정된 만큼 읍면 지역 청소년 문화예술이 소외받지 않도록 도시와 농촌 간 청소년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방안을 요청했다.

아울러 세종시립민속박물관을 예술인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박물관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관심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2일 보건소․기획조정실․대변인실 소관에 이어 3일 자치분권국(읍면동 포함),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현안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읍면 지역에서 발전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능과 성격이 유사한 만큼 통합 운영방안을 검토하는 등 향후 정기적인 정확한 진단을 통해 운영방향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감사를 통해 사전에 행․재정적 낭비 요인을 차단해야 하는데도 일상감사를 받지 않은 사례를 들며 향후에는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차성호 위원은 공유재산이 수년 간 방치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운영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공유재산 업무가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 간 업무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 대상 정보화 교육에 대해 교육 대상자에 대한 확장성 부족으로 일부 수요자에게만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많은 장애인들이 정보화 교육을 통해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방안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노종용 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추가 연장제 도입과 관련해 일반임기제와 시간선택임기제를 분리‧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적용 대상을 일반임기제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로 시간선택임기제를 포함해 추진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과 관련된 상담 증가로 정신건강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는 만큼 정신건강복지센터 업무를 직접 계획․수립하는 보건소에서 직영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세 의원은 인권 사각지대의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 상황을 반영한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세종시의 내부 청렴도가 최하위권으로 조사된 만큼 내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심층 분석을 통해 내부 조직문화의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향후 연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윤희 의원은 세종호수공원 내 송담만리 전시관 주변의 사고위험 노출 및 관리상태 부실 등을 지적하면서 세종의 추억과 미래가 공존하고 소통하는 문화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을 당부했다.

또한 공공후견인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하면서, 치매안심센터와 읍면동을 통해 공공후견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적극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재현 위원은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 즉각적인 채권 확보와 지속적인 특수 시책 발굴로 숨어있는 세원을 찾아 부과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지소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보건지소의 인력에 대한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다”며“지적사항은 조속히 시정해서 재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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