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민변 “LH 정부 자체 조사 봐주기 우려... 강제수사·감사 병행해야”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정에 없던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가장 공정하고 스스로 엄정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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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자체 조사단을 꾸려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어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여부, 대출 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토지 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며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대한 일탈이 발생할 경우 기관 전체의 관리 책임 강화를 검토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하여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경각심과 자정 노력을 위해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들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번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라며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밀정보 활용여부나 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은 합동조사단의 조사나 조사결과에 구애받지 말고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추상적인 재발방지대책이 아닌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의 최소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며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들은 각 기관별로 부패방지기구를 설치해 내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부동산 거래 신고와 투기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확인된 투기 정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조사범위를 3기 신도시 지자체까지 넓혀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투기 정황에 대해서는 확실한 환수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당연한 조치”라며 “LH와 국토부에 대한 조사에 그치지 말고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 광명·시흥 지자체 등도 관련 직원들의 투기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와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