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발언 통해, 무분별한 현금성 지원에 포퓰리즘 논란 형성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은 지난 17일, 제227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아산시 현금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의원은 "고등학교 시절 어머님께서 사람은 각자 형편에 맞는 씀씀이를 계획하고 그 계획에 맞춰 지출과 소비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빈껍데기 살림살이가 된다"며, "안타까운 우렁이 얘기를 담아서 들려주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해마다 늘어나는 복지정책에 대하여 걱정이 앞선다는 지각있는 국민과 시민이 늘고 있고, 논란중에 추진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하여 국민들의 64.3%가 선별적 지원을 원하며 보편적 지원을 원하는 국민은 33%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자비한 현금복지에 제동을 걸기 위한 지자체 기초단체장들이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라는 모임을 구성했고, 무분별한 현금복지정책을 재검토하여 효과없는 정책은 폐지까지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산시의 시장님, 집행부, 의원님들은 현금성지원 조례 계획 시 꼭 필요한 것인지 열 번 백번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의상 의원은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형평성도 높이고 효율성 또한 뛰어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모두가 깊이 고민하여, 거덜난 빈 곳간의 창고지기로 기억되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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