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태논설고문
1월 취업자 수가 2천581만8,000명으로 지난해보다 98만2,000명이 감소했다. 무려 1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IMF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대 감소이다. 그러다보다 실업자 수도 157만 명이 늘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4년제 대학을 나오고도 일을 하지 않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으며 그냥 쉰 20·30대 청년이 지난달 19만 명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40.4%가 늘어난 수치다. 전문대를 졸업한 뒤 지난달 쉰 20·30대도 14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청년층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24.4%를 기록해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청년(15~29세) 네 명 중 한 명이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백수 고학력자‘의 증가이다. 코로나로 기업 채용 자체가 줄어들고 청년들을 많이 채용했던 주요 대면 업종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일자리 찾는 것조차 포기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예술·스포츠·여가, 교육서비스업 등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업종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이 같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의 1월 고용지표에서 드러난 우리나라 경제성적표이다.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이후 1년 만에 받아든 성적표로 무너져 내리는 나라경제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당국의 방역규제 등 코로나19 사태가 나라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다 요즘 4차 재난지원금이 거론되고 있다. 서울과 부산의 선거를 앞두고 그렇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금지 조치로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4차 재난지원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손실보상제는 법제화를 위한 시간이 소요돼 하반기에나 시행이 가능하자 지원의 공백을 메우는 4차 재난지원금을 풀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투입 재정이 1∼3차 지원금보다 훨씬 커지면서 ‘슈퍼 추경’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14조3000억 원, 2차 7조8000억 원, 3차 9조3000억 원이었다. 이를 위한 네 차례의 추경이 편성됐고 재원 조달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 규모는 41조7,000억 원에 달하고 있다. 1분기 추경이 가시화하면 15조∼20조 원 규모로 보고 있다. 적자국채로 메우는 것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연말에 국가채무가 956조 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비율이 47.3%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다른 추경이 더해질 경우 국가채무가 무려 1,000조 원, 채무비율이 GDP의 50%를 넘어설 전망이라고 한다. 정말 심각하다.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추락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부채공화국으로 나라가 망하기 일보직전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3차에 걸쳐 돈을 풀었지만 시중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일로를 걸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선거를 위한 재난지원금이라고 한다면 더 더욱 문제가 많다.
나라 빚은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다. 현재 800조원의 나라 빚은 국민 1인당 개인 빚이 2,000만원에 가까운 것이다. 작년 한 해에만 네 차례 추경을 거듭한 탓에 중앙정부 국가채무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826조2,000억 원을 기록했다. 2019년 말 699조원 대비 127조2,000억 원이 늘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늘어난 중앙정부 국가채무107조1,000억 원보다 지난 한 해 늘어난 국가채무 규모가 더 큰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채무를 넘기는 일로서 어찌 보면 무책임한 일이 될 수도 있다.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돈을 풀려고 생각한다면 더욱 그렇다. 경제적 효과나 실익 측면에서 경제전문가들의 우려도 더욱 커지고 있다. 적자재정을 빚에 의존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규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늘어간다면 그것은 나라가 무너지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베네수엘라 꼴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우려가 이래서 나오고 있다.
방역규제의 후유증은 한마디로 시중 경제의 몰락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수도권이 2단계, 비수도권이 1.5단계로 2주간 완화되지만 여전히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지금 방역규제로 인한 서민경제의 피해는 엄청나다. 통계청의 1월 고용지표에서 보여주고 있는 실상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다. 서울 재래시장은 물론 지방의 일반 상가, 식당들이 아예 망해 나가고 있다. 건물들은 텅텅 비고 임대료는 적체되고 그야말로 초토화되고 있다. 그동안의 재난지원금이 무색할 정도이다. 견뎌낼 재간이 없다. 보증금을 모두 까먹고 손님은 오지 않고 주인만 가게를 지키는 곳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나라 경제의 기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무슨 일이 날 것만 같다. 방역규제도 불만이 팽배하다. 현실성이나 평형성을 가져달라는 업주들의 눈물 젖은 외침이 처절하기까지 하다.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대만의 모습이 부러울 수밖에 없다. 코로나 초기 대응에서부터 중국유입을 차단하고 철저히 대처한 때문이다. 우리는 공항 문을 활짝 열어놓고 끊임없이 유입자를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문열어놓고 모기 잡는다.’고 난리를 피운 격이다. 의료전문가들의 강력한 권고도 묵살하면서까지 해외유입자들을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자만과 만용이 불러온 참극이다. 그 결과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지고 가고 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마치 국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악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실 국민들은 선의의 피해자일 뿐이다. 지금 상황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어불성설이다. 그 혹독한 대가를 국민들이 치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 백신을 갖고도 우왕좌왕하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하는 조차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2월부터 백신접종을 한다고는 하지만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빚어지는 현상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그동안 백신의 안전성을 이유로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위스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전면 불허하고 유럽에서 조차 고령층 접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같은 백신을 두고 이러하다. 이미 지난 4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은 진행 중인 임상시험 결과 제출을 조건으로 품목허가 할 수 있고, ’향후 만 65세 이상의 접종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되도록 권고한다.‘고 신중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백신에 대한 국민 불신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고령층에 접종을 한다고 하면 기피현상마저 우려된다. 어쩌다가 안전성과 효과성이 뛰어난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백신을 접종하려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앞으로 전개되는 백신접종에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연 지금 같은 혹독한 상황이 올해도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가 걱정된다. 백신접종이 원활히 이뤄져 집단면역이 하루속히 자리를 잡는다면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만 만약 기회를 놓쳐버린다면 서민경제의 초토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상가건물들이 텅텅 비고 재래시장마저 활기를 잃어버리면 재난지금원금을 아무리 퍼부어도 이른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시각이 매우 크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선거용으로 선심성 재난지원금을 논의한다면 이는 엄청난 후과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IMF외환위기에도 똘똘 뭉쳐 금모으기 운동으로 나라를 구한 국민들이다. 이판사판의 막가파식이나 주먹구구식 셈법으로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이나 생색내기 백신접종은 자칫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제 무엇보다 좌절하고 있는 중소상인이나 백수청년들의 아픔과 눈물을 먼저 살펴야 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비정상의 모습이다. 지금은 정부나 정치권, 국민 모두의 지혜가 요구되는 절박한 시점이다. 무너져 내리는 경제위기 앞에서 사오정 놀이 같은 허상을 보이거나 앞날을 생각하지 않는 마이동풍식의 정책 추진 자세는 금물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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