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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해위 ‘농어민수당’ 적기 지급 주문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 심사…농어민수당 조기집행해야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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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30  16: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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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30일 농림축산국 소관 2021년 예산안 심사에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하여 농어민수당 적기지급을 위한 조기집행을 주문했다.

김명숙 위원(청양·더불어민주당)은 “올해 6월 충남도는 농어민수당을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을 발표하며 11월에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현 상황에서는 12월 16일까지 예산 편성이 어려워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했다”며 “2021년도 농어민수당 예산은 528억 원이 필요함에도 겨우 50%인 264억 원만 편성했으며 33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표시하는 이해 못할 예산편성을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농어민수당은 본예산에 100% 편성해서 농자금이 필요한 1~3월에 상품권으로 지급해 농어업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지속가능한 농어업, 농어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더불어민주당)은 농어민수당 지급이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예산 지급은 적기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예전 고구려에서 진대법을 실시했던 것처럼 농가가 자금이 필요할 때 지급될 수 있도록 내년 농어민수당은 반드시 조기에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더불어민주당)은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있음에도 작년에도 제대로 지원되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도 도내 농업인들에게 지원이 얼마 안되는거 같다”며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또는 지원기준 가격 조정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어 “기후변화의 시대에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관행적인 방법으로만 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에 이런 현실을 이야기하고 농업기술원과 공조체제를 갖춰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3회 추경 감액금액이 너무 많다”며 “예산을 과대하게 편성해서 사장시키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며 농어민들에게 필요한 자금이 적지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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