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 24개 연구원(이하 출연연)의 특허기술 이전율이 27.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5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특허기술 이전율이 20% 미만인 출연연도 7곳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별로는 2019년 특허등록 5,470건, 기술이전 1,516건으로 2015년 특허등록 5,064건, 기술이전 2,504건보다 특허등록은 늘었으나 기술이전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별로 2019년 기준 항공우주연구원이 11.5%로 가장 적었고,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1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4%, 국가핵융합연구소 15.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7%, 한국한의학연구원 17.1% 등이 특허기술 이전율 20%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였다. 24개 출연 연구원 중 기술이전율 100%를 달성한 곳은 한국전기연구원 112.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54.5% 등 단 두 군데뿐이다.

특히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2015년 71%, 2016년 58%, 2017년 30.2%, 2018년 24.6%, 2019년 13.9%로 기술이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기술이전 계약체결 건도 2015년 765건, 2016년 599건, 2017년 473건, 2018년 321건, 2019년 257건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로의 특허기술 이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구원을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3.9%, 한국화학연구원 28.5%,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8.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4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2%, 한국기계연구원 65.7%로 기술이전율이 저조한 것 나타났다.

한편, 출연연은 연구를 위해 매년 평균 약 4조 7,574억 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정부 출연 예산은 연평균 약 1조 9,078억 원이다.

조정식 의원은 “출연연들이 매년 연구비로 약 4조 7,574억 원을 지출하는데 특허기술 이전율이 저조한 것은, 양적성과를 보여주기에만 급급해 실제 기술의 효용성은 안중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는 단순 양적인 성과내기 연구를 지양하고, 기술의 효용성을 높여 기술이전율을 상승시키는 등 질적 성과를 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정식 의원은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산업계와 연관성이 큰 ETRI, 화학연, 건기연, 철기연, 생기원, 기계연 등 연구원의 기술이전율이 저조한 편”이라며“해당 연구원을 포함한 전체 출연연은 현재 기술이전이 되지 않은 미활용 특허기술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사업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