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종합뉴스사회
정진석 후보 선거사무원 H씨,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법원,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
정상범  |  3457jsb@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9.10  15:10:15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전투데이 공주=정상범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現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에게 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열린 1심재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거짓소문을 사실인 것처럼 속여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공정성을 훼손시키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시켰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검찰이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한 사건으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부여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는 총선을 보름 앞둔 2020. 3. 30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자의 부여군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가 부여 소재 모 미용실을 찾아와 다 뒤집어놓는 소동을 피웠고 손님과 자신의 친구가 그것을 목격했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2020. 7. 9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피고인 H씨가 박수현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수현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수현 후보 배우자를 비방했으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형을 구형했고,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인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는 당시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으며,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씨의 친구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

<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정상범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2021 대학 수시특집) 남서울대학교
2
천안시,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요청
3
충남교육청, 비대면 감사 추진
4
문병욱 회장의 라미드그룹, 당진 플라밍고 CC 기공식 가져
5
한국중부발전 세종발전본부-연재건설, 추석맞이 기부물품 지원
6
세종시, 미래차 산업발전‘산·학·연’세바퀴로 이끈다
7
태안군, ‘싱싱한 태안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8
세상에서 가장 성급한 이별-교통사망사고
9
서산교육지원청, 찾아가는 진로프로젝트 운영
10
백혜련 의원, 소비자 주권 강화 위한 집단소송법안 발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538-3030  |  팩스 : 042-538-22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구
업체명 : 대전투데이  |  사업자번호 : 314-81-9327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가 00017  |  대표자명 : 김현정  |  발행인 : 김현정  
Copyright © 2011 대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today@d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