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박선영의원rimg.jpg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이 직원 1인당 1~2천만원씩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직원들 상대로 빚잔치를 하고 있나?

공기업 성과급 지급기준이 되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도 의문투성이다.125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하루에 100억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LH공사에대해 기재부는 2등급 판정을 내렸고 이를 근거로 빚잔치를 하다시피 했다.


한국전력공사와 대한주택보증도 마찬가지다. 한전은 지난해 직원 1인당 평균 1,96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한해에 2조 가까운 영업 손실을 냈는데도 말이다. 대한주택보증도 재작년 7,322억원이라는 기록적인 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직원 1인당 1,170만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이와 같이 거액의 성과급이 마구 지급되는 이유는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250~500%까지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낙하산으로 내려 온 경영진들은 임기만 채우고 떠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노조의 불만을 성과급으로 쉽게 무마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더욱 기관인 것은 공기업 경영평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해명이다. LH공사는 지난해 토공과 주공의 통합을 높이 평가해 많은 점수를 받았고, 한국전력공사는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기여로 최고등급을 받았단다.

결국 기업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채관리나 영업이익등 경영성적표는 도외시하고 대통령 업적에 대한 홍보와 기여도를 평가한 것 아닌가? 22개 공기업을 대통령 홍보기관으로 줄 세우기 위해 경영평가를 한 것이다. 이같은 공기업 경영평가는 나라를 좀먹는 망국적인 행정행위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립하라!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