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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정한 룰과 원칙을 세워라이명수 국회의원
리량주  |  lyjsim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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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7.02  17: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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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국회 때,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창업 지원을 주요골자로 한 「청년기본법」 제정을 주도한 당사자로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답답하기가 그지없어서 한마디 하고자 한다.

이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언행 불일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당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연설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맞아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고 있음에도 청년들이 최악이 고용위기에 몰려있다는 것은 사실상의 정책 실패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 청년들은 고용절벽의 상황에서 바늘구멍 같은 정규직 채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의 취업선호도 1위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규직이 되기 위한 요건과 검증도 없이 대통령의 말 한 마디와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불공정과 불평등 그리고 정의롭지 못함에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배짱이보다는 개미처럼 노력하면 잘 사는 사회가 조성되기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청년들의 바람에 기를 불어 넣어주는 정책 인프라를 조성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물론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하는 데에는 절대적으로 공감한다. 다만, 고용의 유연성과 노동의 성격에 따라서 비정규직의 장점은 최대한 살리되, 경제적 보상 측면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아쉬울 따름이다. 어쩌면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모든 측면에서 무조건 우월한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직업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개념 정립을 새롭게 하여 4차산업혁명시대의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이 답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한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해야 할 청년정책은 청년들이 마음껏 기를 펴서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초를 놓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지금이라도 20대국회 말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이 추구하는 청년들의 자질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회와 기반 제공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고용절벽의 암울한 상황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빼앗아 갔다. 누구나 수긍할 만한 정책이 펼쳐진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과잉 충성한 치졸함이 낳은 결과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앞으로는 공정한 룰과 원칙을 가지고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가 처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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