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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치권·시민단체 “21대 국회 행정수도 완성 정책 내놔야’세종시의회 행정수도큭위, 지방분권세종회의 성명서 발표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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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01  1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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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세종시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지난 5월 30일 개원한 21대 국회에‘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채평석, 이하 행정수도특위)와 ‘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상임대표 김준식․정준이, 이하 지방분권세종회의)’는 1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행정수도완성 정책’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행정수도특위와 지방분권세종회의는 “21대 국회는 각 정당이 공약으로 제시했던 행정수도 완성 과제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반드시 실천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시민 약속이행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가 제시한 행정수도 완성 과제로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위원회 등 이전’,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등이 있다. 21대 총선 여․야 후보자들 역시 이와 관련된 정책들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20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발의할 것을 촉구했다.

채평석 행정수도특위 위원장은 “세종시 출범과 혁신도시 지정,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이후 후속 대책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지난해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돌파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며 수도권 초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21대 국회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실현’과‘지방분권 실현’,‘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과 제도를 강화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을 살리는 국회’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준식 지방분권세종회의 상임대표는“ 21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중‧후반기에 접어드는 향후 2년이 시대적 과업인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대장정에 사생결단의 의지로 결연히 나서야 한다”며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대상으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조정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와‘행정수도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세종회의’는 지난 3월 30일, 각 정당 및 후보자에게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정책공약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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