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낙운 논설위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브리핑에서 코로나19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해 제일 높은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려온 상황이다” “연결고리를 모르는 조용한 전파를 걱정하고 있다”며 4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정부는 완화된 거리두기를 5월 5일까지 재연장하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위험수준 평가기준 4단계와 3단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1단계는 발생이 없는 경우, 2단계는 해외유입 등으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3단계는 소규모지만 집단적 발생이 이어지는 경우이고 4단계는 지역사회에서 광범위한 전파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말 WHO가 ‘정체불명의 신종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였다’고 발표한 이후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 검역을 강화하였다. 그러던 중 1월 19일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중국인을 검역하는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있는 환자를 조사하여 ‘유증상자’로 분류하고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인천의료원)으로 이송함으로써 코로나 방역이 시작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다음 날인 1월 20일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를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3개월 동안 누적 확진자 1만661명에 사망자가 234명에 이르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4월 19일 현재 전 세계 확진자는 226만2162명에 사망자는 15만8666명에 이른다고 발표하였다.

그동안 코로나 발생 국가들은 위협 정도에 따라 출입국업무 중단, 집중 발생 도시의 봉쇄를 비롯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포함한 예방수칙을 정하고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 같은 미증유의 사태로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가 중단되고 국제 분업을 통한 무역과 지구촌 경제 또한 여지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우리에게 경제식민지 트라우마를 남긴 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4월 15일 전 세계에서 절반가량의 국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IMF는 단기유동성 악화는 물론 올해 세계경제의 마이너스 3% 성장도 전망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미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여 단기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통화스왑이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달러를 빌릴 수 있는 국가 간 협약으로 양국 정부를 대신하여 3월 19일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간 600억불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하였다. 달러 유동성이 확보된 한국은행은 최근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151억6천만 달러를 시중은행에 풀었다.
그러나 작금의 경제위기는 외환결재 능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무역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나라에서 기간산업인 자동차·철강·조선·석유화학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 수요 감소로 인한 수출 감소도 문제지만 국제 분업시스템에서 중간재와 원자재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제조업이 중단될 수밖에 없다는 점 또한 큰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멈춰 선 공장과 넘쳐나는 실업자는 예고된 수순인데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지? 종결된다 하더라도 세계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전혀 예측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자금이나 소상공인을 포함한 위기업종에 구제금융 풀기에 급급하고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정부가 답답할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교육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온라인학습 환경이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서도 법정 수업일수 부족으로 4월 9일 중3·고3 학생 86만 명을 먼저 온라인 개학을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16일에 초등학교 1.2.3학년을 제외한 4.5.6학년. 중·고 1.2학년 등 312만 명을 2차로 개학하였다.

그러나 순간접속 과부하로 인터넷 연결이 지연되거나 영상자료 로딩이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으며 초등학생들은 오후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기반시설과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자부하는 나라에서 양방향으로 소통되는 화상교육은커녕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온라인 학습조차 강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3월 초 개학을 연기할 때부터 학교수업 조기 정상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 미리 착안하여 준비해왔다면 40일간의 시간이 있었을 것이다. 똑같은 원리로 위기극복을 위한 현금살포 정책이 정부역할의 전부라고 안주해서는 안된다. 코로나 이후 즉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경제 살리기 선제적 대응”에 정부가 국민적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위중한 시기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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