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자유게시판에 최근 공권력의 행사자 서산시의회 의장이 보호해야 할 시민 고소·고발 남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게시판에서는 삭제)돼 향후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진 서산시의회 의장이 시민 A씨를 모욕죄로 고소한 것이 알려지면서 의장 자격이 없다는 여론과 함께 의장직은 물론 의원직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비난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서산시의회 의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라온 기사 댓글 내용을 문제삼아 시민 A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서산시의회 의장이 경찰과 검찰에 고소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18년 꽃뱀사건과 관련해 기자 2명과 시민 2명도 고소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2018년 서산 꽃뱀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를 1년 7개월이 지난 후 고소해 서산시의회가 고소고발의 달인이라며 시민들은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서산시의회는 2018년 7월 제8대 전반기 원구성 26개월간 7차례나 시민과 언론인 전의원을 망라해 고소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대표가 당을 비판하는 칼럼을 쓴 임미리 교수를 고발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철회했지만 서산시의회 의장은 법적 처벌을 받은 시민에게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서산시의회 대표인 의장이 2개월 사이에 동유럽을 2회나 연수를 다녀 올 정도로 한가한 시의회라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시민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산시의회 의장은 지난 1월 28일 충청남도 시·군 의장단과 합류해 코로나19가 확산 중에 7박 9일 유럽으로 연수를 떠났다가 방송과 신문으로 부터 비난 커지자 조기 귀국했다.

이런 기사를 본 A씨는 이에 분노 “서산시의회 무책임한 면모를 보여줬군요.”, “전국이 비상사태에 돌입 유치원, 마트 등 휴업하고 난리인데 시민을 무시하는 서산인 것을 보여 주었군요.”, “공직자와 시민은 걱정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신나는 연수 댕겨 오시고 시민들 앞에 얼굴들 수 있을까요”, “탄핵감 아니래유 라”, “조기귀국 에라잇 조기나 먹자.”라고 댓글을 달았다.

피고소인 A씨는 시민들로부터 감시를 받아야 할 시의회 의장이 비상시국이나 다름없는 시기에 해외연수와 관련해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sns에 게시했을 뿐이지 의장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에 자신의 의견과 상상력을 적시한 것을 가지고 고소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반민주적 행위라는 비판의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시점에 시민들은 더불어 민주당까지 싸잡아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산 김정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