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 임기가 종료되는 국회의원 선거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4월 15일로 확정되었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이다’, ‘선거는 축제다’라고 예찬론을 떠들어대지만 유권자들은 “선거가 무슨 꽃이고 축제냐!”라고 시큰둥한 반응이다.

국민 일반의 기대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정치판을 감내하며 살아온 민의의 표현일 것이다. 더구나 이번 총선은 코로나 영향으로 꽃조차 부실해져서 벌과 나비가 생각만큼 모일까? 의문이다. 3월 18~19일 한국갤럽이 여론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선거로 인한 감염 우려가 71%에 이르고 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역대 투표율은 어떠했을까, 최근 3회에 걸쳐 살펴보면 그래도 참여율이 높은 편에 속하는 대통령선거에서는 63%, 75.8%, 77.2%를 보였다. 지방선거에서는 54.5% 58.8% 60.2%였고, 참여율이 가장 낮은 총선에서는 46.1% 54.2% 58%에 불과하였다. 추세로 보아 60%를 넘길 시기인데 코로나가 가로막고 선 것이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이 처음부터 낮았던 것은 아니었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초대 제헌국회 선거는 무려 95.5%였다. 이후에도 2대는 91.9%, 3대는 91.1%로 참여율이 높았으나 점차 80~70%대로 낮아지더니 최근에 이르러서는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이렇게 된 원인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이 청렴한 봉사자의 이미지보다 부패한 특권계층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져왔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인식들이 쌓여서 민주주의 최고 구성원이 되어야 할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사회 구성요소 중 최하위에 머무르는 부끄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총선은 연동형 그것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연령이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8세로 낮아졌다. 선거 열풍이 학습권을 침해하지는 않을까 우려되었으나 개학이 늦어지다 보니 다행히 통과의례가 될 것 같다.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비례용 위성정당에 대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심지어 의원이 물건도 아닌데 위성정당에 꿔주고 빌려주기까지 하느냐는 유권자의 힐문에는 답변이 궁색해진다.

선거법 개정 또한 꼴불견이다.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선거법 개정은 여·야간 합의처리와 양보의 미덕을 지켜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법은 패스트트랙(신속 법안 처리제)을 적용한다면서 제1당인 여당이 4개의 군소 정당과 야합하여 두 번째 정당을 왕따 시킨 채 다수결로 선거법 개정을 강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