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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안전을 위한 공공안전연구소 발전 방안공공안전연구 소장 허 광 희
김성구  |  kskk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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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3.29  14: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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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코로라19의 전염병으로 공공안전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긴급 방역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771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하고, 추경도 메르스 세출예산이었던 6.2조원을 넘게 편성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근래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공공안전 사고를 돌이켜보면 1993년 10월여객선인 서해훼리호가 침몰했고, 1994년에는 성수대교가 붕괴가 되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고, 그 후 국가기간시설물유지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곧이어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더 특이한 한 것은 서해 훼리호 여객선이 침몰 후, 약 10년 뒤인 2014년 4월 세월호가 침몰하였고, 침몰의 원인은 아직도 미결로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재난을 겪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공안전 사고나 사건이 발생하면 온 국민이 놀라서 허둥거리고, 정치권과 언론이 해법을 모색하느라 난리법석입니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슈는 눈 녹듯이 대중과 정치와 언론의 관심으로부터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큰 규모의 재난이 우리의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그에 따라 공공안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합니다. 최근2018년 KT아현지사 통신화재 사고, 후꾸시마(2011) 원전사고는 대표적으로 산업의 발전이 초래한 재난들이지요. 뿐만이 아니라, 지구의 온난화로 인한 자연 생태환경의 변화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지진과 해일 같은 재난도 역사 이래 늘 끊임없이 우리의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은 예측과 예고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정치적이고 한시적인 대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용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공공안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의 안전을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안전은 불특정한 다수국민의 안전 확보를 의미하므로 평소 안전의식과 안전에 대응하는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따라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급속한 산업의 발전으로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의 인위적인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복합적인 연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치밀한 연구와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제도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보완/지원하는 것만이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지난해에 우리 공공안전연구소는 정책과제를 통해서 공공분야의 연구방향과 교육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학사/석사/박사과정을 통합하는 전문가 양성과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공공분야의 외연을 확장하여 인문학과 융합한 새로운 연구를 시도할 것이고 특히 트라우마센터와 재난안전교육원을 설립하여 공공의 안전은 물론 전 국민의 복지를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의 공공안전연구소는 이와 같은 사명과 의무감을 갖고 미래의 공공안전을 지키는 연구소로써 더욱 발전하여 사회에 기여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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