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4·15 총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여야 모두 2022년 대선을 향한‘전초전’의 성격을 띄고 있다. 이런 이유로 그 어느때보다도 여야 모두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선거전이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전투데이는 대전·세종·충남지역 국회의원 여야 후보들의 릴레이 서면 인터뷰를 게재하기로 한다.(지역과 후보 게재 순서 무순) <편집자 주>


▲미래통합당 세종시乙 후보로 공천됐는데요. 선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 이 정권의 독선과 독주, 거듭되는 경제실정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며 마치 성장정책인 듯 화장을 한 분배 중심의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 경제의 체질은 갈수록 약화됐습니다. 또 이 정권 들어 국가가 모든 분야에 간섭하고, 통제하는 국가주의 경향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오만과 독선도 심해지고 있고요. 지방 자치와 분권의 정신도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번에 브레이크를 걸어 견제하지 못한다면 경제적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고 세종시의 미래가 걸려 있는 지역균형 발전 또한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제가 그렇게도 꿈꿔왔던 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그런 도시입니다. 세종시를 설계했던 제 자신이 직접 세종시에 출마하여 현 정부의 경제실정과 국가주의적 국정운영에 브레이크를 걸고,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의 정신이 세종시에서 다시 살아나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세종시乙 지역 현안문제는 무엇이고 그에 대한 해결 대책은 무엇인지요.

가장 중요한 일은 세종시 건설을 기획하였던 본래의 개념과 철학으로 다시 돌려놓는 일입니다. 지금 세종시의 모습은 최초의 구상과는 너무 딴판입니다. 청사 주변은 수도권 주변의 신도시 같은 도시가 돼버렸고, 남쪽은 대전 사람들의 베드타운으로 변해 있습니다. 또 북쪽은 개발에서 제외되어 성장동력을 잃고 있습니다.
처음 세종시를 설계했을 때에는 단순히 행정기관을 옮기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갖 첨단기술이 들어오고, 창의적 교육 혁신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문화와 혁신적 연구단지가 들어와야 세종시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 북쪽에는 풍부한 가용 토지가 있고 대학도 두 개나 있습니다. 대학과 연계해서 연구단지를 만들고, 다른 곳에서는 하지 못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미국에서는 역내 불균형이 심한 지역을 ‘기회지역’으로 지정해서 국가가 그 지역에 들어가는 기업들에 조세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종시 북쪽 또한 규제와 감독을 완화해서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특별자치’가 이름에 붙은 것은 단순히 국가기관을 이전하는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자치권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정신과 창의가 샘솟고, 교육과 문화 그리고 경제, 산업에 있어 다양한 실험과 창의가 이루어지는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그에 맞게 세종시의 소프트웨어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세종의 이슈는 세종시 내부 문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종의 의제, 세종의 문제를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의제, 미래 대한민국의 과제로 만들어야 세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평생에 걸친 연구와 오랜 고민, 풍부한 국정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서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구체적 공약에 대해서는 본 선거가 시작되면 저희들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의 총선 공약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북쪽에는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영역이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지금 입주해 있는 두 개의 대학부터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대학과 연계한 연구단지를 만들어, 어디서나 쉽게 하지 못하는 특화된 연구를 할 수 있게 다양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줘야 합니다. 특히 민간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국이 한 것처럼 우리도 세종시를 '기회지역'으로 지정하여 세종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게 파격적인 조세감면을 하는 것입니다. 규제만 완화해줘도 들어갈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오랜 연구와 고민, 특히 최고결정권자인 대통령의 의제로 새로운 국가백년대계를 위해 채택했던 바로 그 세종시 건설,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세종을 일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한국의 핵심적 의제로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와 이를 뒷받침할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 공약들이 준비돼 있습니다만, 언제 공개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를 갖겠습니다.

▲올해 총선의 화두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선 유권자들을 직접 뵙고 생각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세종시乙 선거구는 조치원을 비롯한 농촌 성격의 지역이 반이고, 신도시 지역이 반입니다. ‘도농복합’ 선거구인 셈이죠. 그래서 선거를 치루기가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농촌은 열심히 발로 뛰며 인사를 드려야 하는 곳인데 말이죠. 조치원에서는 가게 문을 열고 인사를 드리면 아주 반갑게 맞이해줍니다. 그런데 도심쪽은 이것이 힘듭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인지 퇴근하면 곧바로 귀가하기 바쁘신 것 같고 그래서 대면 접촉 자체가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적극 활용해서 온라인으로나마 유권자들의 마음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대면 접촉과 함께 온라인으로 세종시에 대한 저의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또 비전 실현을 위해 제가 추진하려는 공약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열심히 말씀드리면서 공감을 얻으려 합니다.
그런데, 일단 큰 틀에서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는 정권차원의 ‘프레임’ 전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현 정권의 경제실정과 독선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는 여론과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여론이 병존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4년차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짙을 거로 봅니다. 문재인정권의 무능과 독선을 심판하는 것이 큰 틀에서 매우 중요할 거로 봅니다. 그러나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정권심판의 프레임과 함께 미래도시 세종의 꿈을 어떻게 그리고 누가 더 제대로 실현할 역량을 갖췄는지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 또한 우리 세종시민들에겐 무척 중요합니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 전개로 인해 그동안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준비해온 저로서는 사실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책’이 실종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은 프레임대로 정책은 정책대로 갑니다. 유권자들은 현명합니다. 정책은 바로 시민들의 ‘삶’ 그 자체와 연결됩니다. 결국 ‘특별자치시’ 세종의 ‘특별한’ 발전과 모든 세종시민들의 편안하고 부유하고 즐거운 삶,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부심을 존중하고 더욱 살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누가 더 제대로 그리고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후보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이전 구상을 국가정책화하고, 세종시를 ‘특별자치시’로 설계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세종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세종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확고한 비전과 실현할 방안을 갖고 있다는 점이 저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저는 평생을 지방자치와 분권, 국가균형발전에 관해 연구하고, 실천(시민운동)하고, 국정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보수와 진보 양 진영의 분들과 언제든 소통할 수 있는 폭넙은 기반도 있는 사람이구요. 세종시 문제는 세종이라는 특정 지역에 국한해서 풀릴 문제가 아닙니다.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문(門)이기도 합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를 저 김병준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병준만으로 열 수 있는 거도 아닙니다. 김병준과 함께 세종시민들께서도 함께 꿈꿀 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세종시 문제를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의제로 삼을 때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런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병준이 해낼 수 있고 반드시 할 것입니다.

▲후보님의 정치 철학은 무엇인지요.

저는 인간은 자유로울 때 행복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국민 개개인과 기업은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국가는 이런 자유 경쟁의 과정에서 파생되는 문제, 즉 뒤처지는 분들이 발생한다든지, 애당초 경쟁이 쉽지않는 분들을 배려한다든지, 분배의 정의가 왜곡된다든지 하는 영역에서 보충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자율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한사람 한사람의 국민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바탕으로 창조와 혁신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국가-공동체(시민사회)-시장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사회는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또한 자치·분권론자입니다. 한 평생을 지방자치와 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살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치개혁을 위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치는 정책적으로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담론이 없는 것이 우리 정치의 특징입니다. 정치권의 정책적 담론 수준을 높이는 일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정치에는 정책적 담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정치적 ‘적’을 찌르는 ‘무기’로만 쓰고자 할 뿐, 국가와 공동체를 위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려 하지 않습니다. 국회가 정파를 떠나 국익과 국민을 위해 정책 경쟁을 하고 대책과 해법을 모색하는 장(場)이 되도록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예컨대, 세월호 참사를 겪었으면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에 대한 담론이 형성돼 치열한 공방을 벌여야 할 것 같은데, 참사를 겪고 난 뒤에도 안전문제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었는데도 어떻게 하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7시간 동안 어디에 가 있었느냐”하는 식으로 상대를 죽이려는 ‘무기’로만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게 이 정도인데, 이런 정치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끌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선이 된다면, 우리 정치의 담론을 더욱 새롭게 만들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젊은이들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미래비전이나 가치를 놓고 서로 토론하는 부분에도 신경을 쓰려고 합니다.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선거 때만 되면 후보로 나선 많은 분들이 누구나 세종 완성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면 크게 달라진 건 별로 없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세종시가, 오히려 지역 내에서조차 불균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세종의 문제가 세종시라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미래 과제로 확실하게 자리잡도록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세종의 문제를 진정으로 풀 수 있고,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는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꾸는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종시민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 김병준과 함께 창의적인 미래도시 세종 건설의 꿈을 현실로 만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앞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세종시민 여러분의 꿈과 생각, 고언을 경청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