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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 최고위원 “무엇을 위해 중국의 눈치를 보는가”
김성구  |  kskk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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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5  13: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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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국회=김성구 기자]김종구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24일 오만한 정부가 국민의 고통을 나날이 키우고 있다며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삶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유 3가지를 지적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국회 본청 226호에서 열린 제183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첫째, 코로나 19에 대한 정부의 미흡하고 졸속대처로 대구, 경북 및 전국으로 퍼져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고 있다.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선박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다. 무엇을 위해 중국의 눈치를 보는가? 어려울 때 도와야 친구라는 여권의 황당한 발언이 기억난다”면서 “전국에 감염이 현실화 되었고, 대규모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북한도 입국 차단한 중국인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현재 134개국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이제 역으로 한국인 입국 금지가 시작됐다. 만약 4.15총선을 앞두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을 통한 이벤트 때문이라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위험한 발상으로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둘째, 19번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었지만 전문가들은 안정화는 힘들다고 한다. 규제 지역을 벗어난 지역이 다시 급등하는 등 풍선효과만 커지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 1600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자금이 기업의 활동으로 회사채시장 유가증권시장, 금융권의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하는 대책은 전혀 없다”며 “국민 행복 추구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금지 만이 해결책이며, 국민자산인 국민 연금을 활용하여 토지는 국민연금 즉 국민이 소유하고 건설 원가를 낮추어 국민자산 공유경제를 통한 20평대를 1억원에 공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셋째, 금융상품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막대한 손실을 입혀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해결을 위해 대책 회의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2월 20일자에 발표한 사과 한 줄이 다이다. 금융범죄와 조세범죄는 지능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조세 범죄 수사부를 형사부로 통합 수사검사들을 지방으로 좌천했다. 무엇을 위한 좌천인가? 명명백백히 권력형 비리를 단절하고 검은 자금을 밝혀내야만 금융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대규모 지역 감염자가 속출하는 지난 2월 20일 여당은 선거대책위를 출범시켰고, 청와대에서는 기생충 영화 팀 초청 파티를 했다. 그 후 3일만에 대구 코로나 확진자가 아닌 코로나19 확진자가 602명으로 늘었다. 그럴 때인가? 경제 위기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범국민 정, 관, 경제계 대책위 구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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