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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8부능선 넘었다20일 ‘균특법 개정안’ 산자위 통과… 오는 26일 법사위 거쳐 본회의 상정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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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20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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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됐다는 소식에 허태정<왼쪽 사진> 대전시장과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크게 기뻐하고 있다.

대전과 충남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8부능선에 올라서며 최종 관문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일 대전시와 충남도에 따르면, 균특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는 재석위원 28명 중 15명이 참석, 균특법 개정안을 비롯해 40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한 균특법 개정안은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대전시는 그동안 혁신도시 지정을 시정의 최대 현안사업으로 정하고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전략적・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혁신도시법은 이미 지정된 혁신도시의 개발예정지구 등 후속조치를 위한 법으로, 혁신도시 지정 문제는 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대전시는 혁신도시 근거법으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방향을 바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해 8월 혁신도시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1만 명의 동참을 이끌어 냈으며, 이를 통해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이 그만큼 크고 강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대전시는 그동안 우리나라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 위주로 구도심 침체 등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점을 개선하기 위해 원도심을 활성화 하는 새로운 개념의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는 우리 시민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이 이뤄지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19일에 이어 20일에도 국회를 방문,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산자위 위원들을 일일이 만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에 따라 균특법 개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쳐, 오는 27일 또는 3월 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표결을 통해 균특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하면,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며,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하게 된다.

도는 앞으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대전시 등과 힘을 모아 법사위와 본회의 대응에 총력을 다 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법안을 가결 처리해 주신 산자위 소속 28분의 의원님께 충남도지사로서 감사드리며, 큰 힘을 모아 주신 도민 여러분과 도의회 의원 여러분, 함께 노력해준 공직자 등 모두에게 깊은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균특법 개정안 통과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안정성 담보 △여와 야, 정부와 국회, 지역을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를 위한 대국민 합의, 여론의 공감 등의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표결 등 남은 절차도 무난히 넘어설 수 있도록“국회에서 의원님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고 설득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 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충남만의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다.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의 국가 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며,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에서 국가균형발전과 충남 혁신도시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며, 혁신도시 지정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은 더 강해지고 있다”며 “도민 손을 굳게 잡고 더 힘차게 전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내고, 도민들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내겠다. 남은 기간 충남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대전 김태선·내포=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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