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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 유권자, 환영합니다.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배필수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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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2.11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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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18세 이상으로 확대되었다. 그동안 19세로 선거 가능 연령을 제한한 규정은 세계적 추세나 시대적 흐름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선거연령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는 16세, 독일·뉴질랜드·스위스는 일부 주에서 16세, 그 외 일본·그리스·뉴질랜드 등 32개국이 18세이다. 특히 일본은 2015년 선거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무려 2살이나 낮췄다. 한국의 선거 가능 연령도 1948년 21세 → 1960년 20세 → 2005년 19세로 꾸준히 낮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최초로 만 18세 유권자를 맞이하게 됐다. 19세에서 18세로 1년을 줄이는데 무려 15년이나 걸린 것이다.

그러나 선거권 연령 하향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18세에 도달한 청소년도 정치사회 민주화, 교육수준 향상,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교류로 인해 정치적으로 책임있는 판단을 하기에 그 소양이 부족하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미래세대에 더 가깝고 다양한 의견, 특히 교육 정책 등을 의정에 반영할 경우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8세 유권자를 위한 교육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 안내·예방, 소통·공감 중심의 홍보·교육, 엄정한 위법행위 대응으로 ‘교복 입은 유권자’의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선관위는 교육현장에 맞춘 운용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선거법 안내자료를 청소년이 좋아할 만한 웹툰 등으로 작성해 선거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상 특수 관계나 지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안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우리 선관위는 지난 60년 동안 엄정 중립, 공정 관리의 일관된 자세로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해 왔으며, 이번 국회의원선거 역시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정확·투명하게 관리할 것이다. 선관위의 공명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지지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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