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인 소득주도성장(소주성)은 임금 인상을 통해 소비, 수요, 투자를 늘리겠다는 당초 정부정책은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실패한 정책이다. 정부 소비 증가율은 2018년 3.9%에서 지난해 6.5%로 계속 높아졌지만 민간 소비 증가율은 2018년 2.8%에서 지난해 1.9%로 둔화되었다는걸 알아야 한다. 정부가 개입한 증거이다. 경제 정책 담당자의 전문성과 디플레이션에 대한 인식부터가 잘못되었다. 지난 연말 예산 심의할 때 청와대 담당자가 2020년 경제성장율을 어떻게 보고있느냐는 질문을 뒤만 보고 답을 못하자, 많은 의원님들이 질타가 있었다. 이게 현 정부의 경제 담당자들의 모습이다. 정부는 핵심기술과 신기술 개발에 보호정책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미래 세대를 위한 생산적인 기업들이 탄생할 것이다.
- 기자명 김성구
- 입력 2020.02.1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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