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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종구 최고위원 “금융 불완전판매 성행 …국민들 피해 눈덩이”
김성구  |  kskk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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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6  15: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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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구<사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겸 민주평화포럼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172차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금융 불완전판매가 성행해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서는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문 정부에서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 조사부는 축소 방침에 따라 2년 만에 없어진다는 뉴스가 나오자 1월 14일 상상인 그룹 주식이 폭등했다."면서 "상상인 그룹과 진문인들은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영에 연루 의혹을 받는 상상인 그룹 수사를 촉발한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 조사부 김종오 부장검사가 14일 사의를 발표한 날이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과 투자증권 인허가 위반혐의로 수사 의뢰된 상상인 그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중 이었다."면서 "정부는 그동안 대그룹 사주들이 역외 탈세를 통해 축적한 자본을 외국인으로 포장되어 국내 사모펀드 대투자가 활발해지자 이를 막기 위해 신설한 조세범죄 수사부를 폐지하는게 맞는지 묻고 싶다. 어쩌면 눈에 가시 같은 조세범죄 수사부를 검찰개혁 및 수사권 축소라는 미명 하에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에 대한 비리를 덮어버리고 싶어서 조직 폐지를 결정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또한,"문재인 정권은 작금의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라임 자산운용 환매 중단사건을 알고 있었는가. 어제 터저 투자자가 2조 손실을 보게 되었다. 금융감독원 운용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상상인 투자증권 허가는 정상인가? 민원 때문에 허가는 핑계에 불과할 뿐"이라면서 "문 정권 들어서서 금융 불안전 판매가 성행하고 국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은 관리 감독 책임을 갖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해당위원들이 그 책임의 범주에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범죄와 조세범죄는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범죄 조사부를 형사부를 통합하는 행위는 진문인들의 민원을 빙자한 비리로 보여지는 각종 이권을 덮는 행위가 아닌가 묻는다. 차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다시금 살펴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김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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