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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혁신도시 지정, 지역에 도움되는 방안 찾겠다”14일 신년 기자회견서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강력한 대책 끝없이 내놓을 것”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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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14  17: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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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대전·충남지역이 혁신도시 지정에 배제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질의에 "세종시가 커지면서 대전과 충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원래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진으로 혁신도시 지정하면서 수도권은 제외된 것이다.수도권은 혁신도시라는 추가 발전방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그래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혁신도시 지정됐지만 충남과 대전은 제외됐다"면서 "그 이유는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한다는 개념 있었기 때문에 충청 대전은 신수도권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행정수도는 실현되지 않았고 지금 행정중심도시로 멈춘 상태다.또 현실적으로 세종시 커지면서 충남 대전은 세종시로 오히려 인구 등 흡입되는, 그래서 어려움 주는 요인이 있다."면서"그래서 충남과 대전은 그 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요구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것을 위한 법안도 국회 계류 중
그 법안 통과 되면 그에 따라 지역 도움 되는 방안 찾아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 “부동산 투기를 잡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단순히 더 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번 부동산 대책으로 모든 대책이 다 갖춰졌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부동산 대책이 한번 내려지면 그것이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대로 효과가 계속 간다고 볼 수도 없다”며 “지금의 대책이 실효를 다했다라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보인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도 조금 협조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크게 보면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보유세는 실제로 강화되고 있다”며 “지난번 대책에서도 고가주택과 다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조금 더 인상하기로 했고 그 외의 주택들의 보유세에도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사실상의 보유세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세를 완화하는 부분은 길게 보면 맞는 방향이지만 당장은 취득세, 등록세가 지방정부의 재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생긴 양도 차익, 일종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낮추는 것은 국민들의 정서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유세 강화, 그다음에 거래세 완화 등도 앞으로 부동산 가격의 동정을 봐 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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