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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대투초대석
(대투초대석) 최도열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원장(행정학 박사)“공존의 實事求是 정신 확립 … 은근과 끈기로 치열한 국가경쟁서 생존해야”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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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6  14: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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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20세기 국력은 넓은 국토, 많은 인구와 부존자원이라면 21세기 국력은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오늘날 세계사의 큰 흐름은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하고 무력침략에서 경제침략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힘의 사회에서 지혜의 사회로 남성 중심에서 남녀 동반자 사회로 그리고 민족주의에서 다문화 지구촌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이렇게 급변하는 세계의 흐름 속에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오래 전부터 연구하고 이를 실천해 온 인물이 있다. 국가발전정책연구원 최도열 원장이 그 주인공. 대전투데이는 2019년 한해를 마감하는 이 때 우리나라가 치열한 국가경쟁 속에서 생존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에 대해 최도열 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 <편집자 주>

▲국가발전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설립배경과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연구원 설립 배경은 국가의 주요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국가발전에 도움을 주는 올바른 정책을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연구환경을 만들고 그 연구 과제를 국정 책임자에게 가감 없이 전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다가올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만들고 우리 한 민족이 미래 먹거리에 대한 정책적 연구와 국가 흥망에 직결되는 인구문제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정책적 과제 등 에 대한 연구를 학자들이 소신껏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본 연구원이 지난 12월 24일 현재, 정책 건의가 2804건, 1일 홈페이지 방문자가 1만5~6천명으로, 국내 최고의 연구원이 되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정부가 필요한 사람을 연구원에서 스카우트 하는 그날까지 열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마주 달리는 기차 같습니다. 대립보다 상생과 공존의 실사구시(實事求是) 정립 방안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반목과 대립 대신 상생을 위해서는 서로 입장 바꿔서 생각하는 국민 의식전환과 공존의 실사구시 정신을 확립해야 한다. 그 방안을 정리해보면, 17, 18세기 성리학이 주류였던 우리 조상들의 학문적 사상에 신사조로서 들어온 실학은. 실사(實事), 실용(實用), 진실(眞實)의 학문이다. 우리 조선의 실학에 큰 관심을 가졌던 일본인 역사학자인 오가와 하루히사 교수는 그는 사서 중의 하나인 '중용'의 '성(誠)' 사상이 실학과 불가분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조선 왕조 오백년 간의 학문과 사상이 주자 사상과 대명 의리에 치우쳐 있었다는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한편 민초(民草)를 바탕으로 인(仁)을 삶의 실천하였던 우리의 지식인들이, 풍진(風塵) 시대에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자연을 보고, 자신과 인간사회를 들여다보고 진실한 삶을 추구한 조선의 철학자들의 태도를 본받고 싶다.

▲최근에 큰 상을 수상하셨다는데.

예, 부족한 제가 많은 분들의 성원덕분에 국회출입기자클럽, 민주신문사, 한국주간신문기자협회가 주관하는 2019년 국가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공공분야 최우수 기관장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한국인 상을 지난 12월2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수상했습니다. 이 상은 저에게 앞으로 연구원과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더 큰 일과 봉사를 더 열심히 하라고 무거운 짐(책임상)을 주시네요. 앞으로 더 많은 지도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응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젊은 후배들은 꿈을 가지고 세계를 향해 도전하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다.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2015년 기준, 175개국에 726만여 명이 세계를 누비고 있다.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는 영국이 아니라, 부지런한 한국인이다. 반만년 역사 동안 중국, 일본 등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고 있다.

20C 국력은 넓은 국토, 많은 인구와 부존자원이라면, 21C 국력은 인재가 있느냐 없느냐이다. 오늘날 세계사의 큰 흐름은 첫째, 국경의 개념이 무의미하고 둘째, 무력침략에서 경제침략으로 셋째, 힘의 사회에서 지혜의 사회로 넷째, 남성 중심에서 남·여 동반자 사회로 다섯째, 민족주의에서 다문화 지구촌 시대로 변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36년, 6. 25동란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 등을 이룬 자랑스러운 한국·한국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우리에게 2011년 12월 5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한국이 무역 1조 달러 클럽 가입은 1948년 건국 63년 만이고,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수출주도 50년 만이고, 수출 1억 달러 돌파, 47년 만에 세계 8개국, 경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 1달러 지폐를 가로로 늘어놓으면 지구 3370바퀴이다. 원조받던 나라로는 처음이고 인구 5천만, 소득 3만 불, 민주주의를 실시한 나라 7개국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유일한 신사국은 한국뿐이다.

▲글로벌(global) 시대 국가적 대응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대한민국은 2009년 세계 최초로 원조수혜국에서 공여국(供與國)으로 역할이 전환되어 경제적으로는 명실상부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지만, 아직도 사회 전반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를 해결키 위해서는 첫째, 국가발전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다.

우리 한민족이 가야 할 길은 선진국고개와 통일의 고개를 슬기롭게 넘기는 것이다. 숱한 역경을 겪으면서 한강의 기적 등 산업화와 민주화의 위업을 동시에 성취함으로써, 국민의 자율의식이 많이 성숙 되었으나, 아직도 선진국고개를 바로 눈앞에 두고 허둥되고 있으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인 한국은 자유 민주주의에 의한 민족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지도자의 리더십과 언행일치이다.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에게는 권력(power)이 있다. 리더가 지닌 권력은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다. 국가지도자가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언행일치(言行一致)가 되어야 한다. 인간의 기본은 말과 행동이 어긋남이 없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이다. 보상과 처벌, 합법성, 창조성, 그리고 전문성과 정보성이 권력의 기반을 형성한다. 국가지도자인 리더(leader)는 혼자 존재할 수 없듯이, 국민들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야 한다.

셋째, 국민들의 권리와 의무이행이다.
국민의 권리는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제2항과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서 제39조까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은 항상 국가이익을 위한 외교, 국가안보, 경제정책, 문화복지 등 미래 역사를 보고 통치해야 하고, 국민도 국가를 위해 자기 의무를 다한 후에 권리를 주장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처럼 통치권자는 선심형 행정, 일반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형태, 즉 포퓰리즘(populism) 정책은 나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다. 그러한 인기영합주의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는 위험한 요소일 수 있고, 정치 지도자들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은 국가파산을 초래할 수도 있다.

▲글로벌(global) 시대에 한국인이 지구촌에 전수해야 할 소중한 자산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은.

우리나라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벤치마킹(bench-marking)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폄하하고 있어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손잡고 힘을 합치면 미국, 중국,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자랑스런 한국인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36년, 6. 25동란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 등 제2차 세계대전 독립국 중 유일하게 원조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이 한국이다.

“자랑스런 한국인”을 구체적으로 열거해보면, 첫째, 세계적 지능연구 전문가인 영국 얼스터대학 리처드 린 교수와 핀란드 헬싱키대학 타투 반하넨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인의 평균 지능지수가 IQ 106으로, 연구 당시 전 세계 185개국 중 1위라고 한다. 미국 하버드대학, 영국, 필란드, 스위스 대학 공동으로 국민소득과 성장에 대한 민족 IQ의 연관 관계에 의하면, 한국 106, 미국과 프랑스는 98이다. 하버드대 성기수 박사와 물리학에서 만점을 받은 이민성군, 수학경시대회 7, 8, 9, 10회 4년 연속 세계 1등, 중국 정부가 기념관을 짓고 신(神)같이 모시고, 황소의 난을 평정한 최치원 선생 등이다.

둘째, 손재주이다. 미국인은 2시간쯤 걸린다는 자동차 펑크는 우리는 5분이면 끝난다. 2년마다 열리는 세계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총 26회 참가, 17차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특히 1997년부터 2011년까지 8회 연속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손기술의 극치(極致)인 인쇄기술도 세계 최초라는 1445년 구텐베르크 보다 211년이 빠른 1234년이다. 이처럼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사용하였던 현존 금속활자 인쇄본인 직지심체요철이 현재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요즈음 한국인이 잘하는 스포츠는 손 감각이 필요한 양궁, 골프, 반도체와 정보통신 분야, 정밀 용접의 조선 산업, 성형수술 등이다. 외국인들은 6~7세 아이들의 젓가락질을 예술이라고 감탄한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은행원들의 지폐 세는 것을 마술 같다고 했다.

셋째, 직관력과 눈썰미이다. 척 보면 아는 한국인, “척 보면 삼천리”라는 속담처럼 영국 대영박물관을 1시간에 둘러보고 사진 찍으면 끝이고, 오 필승 코리아! 등 카드섹션을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한국인, 일본의 하청 업체였던 삼성전자 수익이 일본 전(全) 전자업체의 두 배가 넘고, 병아리 감별은 한국인은 95%인데 다른 나라들은 50% 수준 정도이다.

넷째, 세계에서 가장 기(氣)가 강한 민족이다. 일본이 1932년 중국에 만주국을 건설하고 1945년 패망 13년 동안, 난징대학살을 포함 일본에 의해 죽은 사람은 3,200만 명에 육박했다. 그러나 중국인이 일본 고위층을 암살한 경우는 거의 전무 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만 35년 동안 3만2천 명으로 중국 피학살자의 천분의 1에 불과했지만, 안중근 의사, 이봉창 의사, 윤봉길 의사, 나석주 의사, 일본 고위층 암살 시도와 성공 횟수는 세계가 감탄할 정도였다. 신바람이 있는 민족, 한다면 하는 결기(決紀)가 강한 민족이다.

다섯째, 은근과 끈기와 강한 생명력은 우리 민족정신의 맥이자 혼이다. 반만년 역사 동안 중국, 일본 등 수많은 침략을 당했지만 이를 잘 극복하고 오늘의 번영을 이루고 있다. 국화인 무궁화처럼 ‘송이송이 피고 또 피어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 날마다 청초한 새 꽃을 보여주는 무궁화는 무려 100여 일간을 무궁무진하게 피는 무궁화의 꽃말은 은근과 끈기란다.

K-pop 등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 한국인. 미국 여자 프로골프와 세계 유수 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있지만, 다만 성격이 급해서 “빨리빨리”가 세계 공용어가 되었고, 에스컬레이터 타고 들고 뛰는 민족, 다이나믹(dynamic) 코리아가 초고속시대에 장점도 되지만, 다이나마이트(dynamite) 코리아가 되지 않도록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진다면, 또한 한국인의 단점인 배고픈 건 참지만, 배 아픈 건 못 참는 점과 급한 성격, 대충대충, 적당히만 점차 보완해 가면 세계 최고! 자랑스러운 한국과 한국인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방자치 19년에 대한 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지방자치는 지역사회 주민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밑바탕에서 민주정치가 훈련되고 실현된다는 의미로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한다. 이러한 민주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전체 국가를 운영하는 중앙정치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52년 처음 도입된 이후 중단되었다. 1991년 부활한 지 올해 28년 이후 행정정보공개조례, 정책 실명제, 인터넷 민원 등을 통해 행정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고, 주민들의 정책 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등 성과가 있었지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집권적인 제도와 행정 · 재정적 제약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한 채 중앙과 지방의 격차와 불균형은 가속화되고 있다.

각계 전문가들은 지방자치 발전방향으로 첫째, 사무 및 권한의 적극적인 지방 이양, 자치입법권 및 재정 분권의 강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실현. 둘째, 주민투표 청구요건 완화와 주민 조례 발안 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을 통한 주민자치제도 활성화. 셋째, 입법 및 정책 지원체제의 강화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통한 지방의회 자치역량 강화. 넷째, 지방 자치체제 개편 및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제도 활성화 등이다.

▲민주화·산업화 부모세대와 요즈음 젊은 K팝 자녀세대들과 함께할 수 있는 공통분모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배고픔 딛고 한강의 기적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아버지 세대(1950년~1970)를 깊이 이해해야 한다. 1945년 해방, 1950년 6. 25사변, 세계 최빈곤 국가, 원조로 국가 재정을 꾸려가는 국가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전환 된 세계 유일 국가가 한국이다. 지난날을 돌아보면, 1945-1960년 한국은 미국 정부로부터 농산물을 포함한 실물원조와 정부 예산을 위한 재정적 원조를 받았었다. 따라서 1953년 이후 상당 기간 한국경제는 미국의 다양한 원조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었다. 이렇게 미국의 원조로 전쟁의 폐허속에서 국가재건사업을 시작하였고, 전쟁 직후 배를 굶던 한국인에게 인간 삶의 기본인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지만 1960년대 수출할 상품이 없어 할머니, 여성들 긴 머리를 잘라 가발을 만들어 수출하고, 독일 광부와 간호부 인력수출, 베트남 파병, 중동 건설현장 등 형언할 수 없는 어려운 시절, 꿈을 이룬 자랑스러운 세대이자, 젊은 세대들에게 풍요로운 삶과 문화, 세계로 나갈 활로를 열어준 훌륭한 분들이고, 아버지 세대들도 세계로 뻗어가는 K팝 등 역동적인 젊은 세대를 ‘버릇없는 세대’라는 인식을 버리고, 경험을 전수하는 의식전환과 손잡고 함께 배우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신·구세대의 이해와 의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담= 이정복 편집부국장


<최 도 열 원장 주요 약력>

△국회 입법지원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평가위원(전)
△숭실대 행정학과 겸임교수(전)
△한글세계화운동 추진위원장
△대한특공무술협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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