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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난폭운전 꼼짝마”스쿨존에 대전시 448개 신호등 설치, 충남도 2022년까지 모든 스쿨존에 단속카메라 설치
김태선  |  ktshmk@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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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11  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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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민식이법’이라고 불리우는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충청권 지자체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을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어 사망한 김민식 군(당시 9세)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이뤄져 있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교통안전 시설물도 대폭 확대해 어린이를 위협하는 난폭운전이 근절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전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 2015년 13건 △ 2016년 18건 △ 2017년 14건 △ 2018년 13건 △ 올해에는 21건이 발생했으며 사망자 수도 2017년에 2명이 발생했다.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471개소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는 않은 곳 448개소와 신호등 추가 설치 대상 등 시설물이 부족한 형편이나, 우선 초등학교 151개교 중 간선도로에 접한 학교부터 설치할 계획이다.

내년도 사업비는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턱 설치, 노면 미끄럼 방지시설 등 33억원과 단속카메라 설치 3억원,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9개소 21억원 등 총 57억을 우선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국비 1100억이 편성됨에 따라 시·도 별 지원사업비 규모가 결정되면 같은 비율의 지방비를 확보하여 미설치된 초등학교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이 큰 순서대로 설치키로 했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민선7기 시민과의 약속사업으로 올해 11개 학교에 대해서 안전한 등하굣길 구축사업을 추진했고, 도마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추진한 대표사업으로 오는 26일 준공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안부와 교육부 등이 국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정부관심사업으로 시장, 교육감, 시의원등과 함께 행안부, 교육부 차관 등도 참석하여 통학로 개설의 의지를 다시한번 다지고내년에도 교육청과 협업을 통하여 탄방초등학교 등 9개 학교의 통학로 개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용훈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앞으로도 교통사고 사망자줄이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특히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와 어린이 교통사고 억제사업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시민들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는 처벌이 가중되니 만큼 규정속도에 맞게 속도를 줄이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역시 오는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 자동차 무인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도교육청, 도경찰청과 함께 발표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 후속 조치이자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국회 통과에 발맞춘 것으로, 차량 감속을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는다는 목표다. 설치 대상은 도내 스쿨존 687개소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668곳이다.

이를 위해 투입할 예산은 총 350억 원이며, 단속카메라 설치 대수는 추후 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올해에는 도비와 시·군비 8억 원을 투입, 천안 소망초와 공주 신관초 등 9개 시·군 13개 초등학교 스쿨존에 16대의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190곳에 100억 원을, 2021년에는 251곳에 132억 원을, 2022년에는 214곳에 11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찬 도 행정부지사는 “어느 곳 하나 시급하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여건상 교통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부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교통안전시설 투자도 병행해 어린이들이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스쿨존은 687개소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409개소, 유치원 124개소, 어린이집 144개소, 특수학교 8개소, 학원 2개소 등이다.

시·군별로는 천안이 154개소로 가장 많고, 아산 89개소, 논산과 당진 각각 61개소, 보령 52개소 등의 순이다.

현재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천안 아름초, 공주 우성초, 보령 청파초 등 8개 시·군 19개소(2.8%)다.

충남지역의 경우,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2015년 18건 △2016년 16건 △2017년 14건 △2018년 9건 △올해 13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는 2017년과 올해 각각 1명 씩 발생했다.

도는 앞으로 도교육청, 도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과 ‘어린이 교통안전 TF’를 구성,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 환경을 개선해 나아가고,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도 '민식이법'의국회 통과로 내년 행정안전부 예산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시설 개선 사업비 천억 원이 추가 배정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 카메라 8천800대, 신호등 만 천260개를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김태선·김정환 기자


(사진 설명): 김용찬 충남도 행정부지사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계획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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