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11일 국회정론관에서 "북핵 위기 고조를 자초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추가제재 논의에 적극 동참하고, 국민 앞에 참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 북한이 지난 7일 평북 동창리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밝힌 이후 북핵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미북관계 역시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미국은 “김정은이 적대 행동하면 모든 것 잃을 것”이다 경고하며, 2017년 4월 북한 ICBM 발사 이후 2년 만에 유엔안보리 소집을 요구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안보리 이사국 대표들과 오찬 회동을 가지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다. 북한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다”며 ‘연말 시한’, ‘크리스마스 선물’등을 경고하며 맞대응 하고 있다. "면서 "이처럼 위중한 상황에서, 북핵의 최대 피해국이자 당사국인 한국의 목소리를 들리지 않고, 미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패싱’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군 통수권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전략적 대응책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주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명 록밴드 보컬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한반도 평화를 논의하며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이 개탄하고 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원산·갈마 지구 공동 개발까지 제안했다."면서 "북한이 7일 실시한 시험은 북한핵의 전술 및 전략전 사용 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엔진실험이라는 것이 정보기관 및 안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즉각 소집해 국제사회와 협조하여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적 도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라"면서 "북한의 급증하는 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전략을 한층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한미 간 핵공유를 포함한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 억제 능력을 즉각 점검하고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더 이상 평화 환상에 집착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억지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즉각 동원하라"면서 "정은의 기만적인 비핵화 정책에 농락당하고, 작금의 북핵 위기를 자초한 외교안보 참모진을 즉각 경질하고 인적 쇄신할 것과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는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정부는 반드시 북한의 책임을 묻고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절차를 통보하라"고 밝혔다.

국회= 김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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