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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 일부 사업들 ‘특혜의혹’ ‘예산낭비’ 논란 휩싸여김수연 대덕구의회 의원,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등 특혜의혹 제기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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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9  16: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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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이 9일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하는 모습.

[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대전 대덕구가 올해 추진한 일부 사업들이 특혜의혹과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였다.

김수연 대전 대덕구의회 의원(부의장·자유한국당)은 9일 열린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대덕구 공동체지원센터 사업 수탁업체들이 공교롭게도 박정현 대덕구청장의 가족들이 근무하던 곳이라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우선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과 관련해 "대덕구는 지난 7월부터 시비 7,000만 원을 투입해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출산한 대덕구 거주 산모에게 1인당 16만 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을 각 가정으로 배달하는 것"이라며 " 이에 구는 지난 6월 22일 부터 7월 5일까지 사업시행 공모를 진행했고, 7월 10일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이 단독으로 응모해 선정됐는데,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업체는 대덕구청장의 가족께서 이사로 등재돼 있어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이 업체는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어 최근 대덕구가 지역경제활성화를 내걸고 추진하는 대덕구 지역화폐 ‘대덕e로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에도 역행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면서 "대덕구 관련업체들에게 안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내도 아닌 타구에서만 단독 입찰이 들어왔다. 이 같은 상황은 유성에 있는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 만이 사업진행을 알고 있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또한 "자료를 확인한바 구청장 가족께서는 사업 주관사로 선정된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의 이사로 2017년 5월 21일 취임해 사업자 선정 직전인 올해 5월 14일 사임한 것으로 되어있다.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구청장의 가족 연루업체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개소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도 단독입찰로 수탁업자가 선정돼 특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개소한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사업을 살펴보면,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수탁법인은 “민들레 의료복지사회적 협동조합”이고, 센터 인력은 3명으로 올해 예산은 1억2천만 원이며, 센터 조성 사업비는 8억 원이 소요되며, 내년도에 2억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센터의 위탁과정과 현황 자료를 확인해보니 현재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장'은 위탁운영 신청 시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으로 논란이 있었던' 사회적협동조합 품앗이마을'의 전략이사였고, 수탁법인인 “민들레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경영지원실의 “주민참여건강증진센터장”은 대덕구청장의 가족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수탁을 받는 법인마다 직전까지 구청장의 가족께서 근무 하던 곳이고, 관련된 입찰마다 유찰되어 단독 입찰로 수탁자가 정해지니 특혜가 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 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올해 대덕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에 대한 예산낭비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덕구 지역화폐인 '대덕e로움' 확대 발행과 관련해 "구청장께서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에서 지역 화폐인 “대덕e로움”을 3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했다."면서 "예산을 세울 때, 연말 성과분석을 해보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아, “대덕e로움”이 지역의 소상공인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상태이다.주민들 사이에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으로 지역화폐에 예산이 낭비된다’는 불만의 소리도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전 동(洞) 확대 실시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13.37%로 급속도로 낮아진 대덕구 재정자립도에서 볼 수 있듯이 구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구비를 들여 서둘러 이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내년부터는 시의 전액 지원이 사라지고, 신규 채용할 “동주민자치지원관” 인건비 3억 5천만 원 등의 예산은 구비로 부담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구 재정도 열악한 상황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성과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전 동으로 무리하게 확대하려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이날 구정질의 답변에서“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은 대전시 주관‘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에서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어 우리 구가 대전시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다. 특히, 이미 전혀 근거 없음이 명백하게 밝혀진 사안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또다시 추측성 의혹에 대한 질문을 하신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앞으로 작은 오해의 소지도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절차에 따라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소상공인 매출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지역화폐 대덕e로움을 출시했다.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그 성과가 곧바로 나타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게는 1~2년, 많게는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살펴보기 위해 연구용역 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쯤 발행효과 분석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청장은 “주민자치회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 개편하여 본연의 순기능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단순 심의기능에서 마을의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민의 대표기구로 거듭 나자는 것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에는 진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되기 마련이다. 지적하신 사안들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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