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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김성구  |  kskk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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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7  17: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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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의장 이승구)는 6일 제6차 본회의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지난 10월 25일 정부에서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을 내리면서 쌀, 마늘, 고추 등의 농산물에 대한 관세장벽이 대폭 완화되어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어려움은 겪는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데 의원들의 뜻을 모았다.

결의안에서 예산군의회는 우리나라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철회하고, WTO 차기 협상에 대비한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정부의 결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표발의자인 김봉현 의원은 “우리나라 농업소득 수준은 WTO가 출범하던 1995년부터 2018년까지 250여 만원이 증가하는데 그쳤다”며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로 인해 우리 농민들의 걱정과 시름이 더욱 깊어질 것이다”라며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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