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갤럽)조사결과

[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한국갤럽이 3~5일 전국 성인 1,006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55%가 '오를 것'이라 답했고 12%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3개월 전과 비교하면 집값 상승 전망이 16%포인트 증가, 하락 전망은 7%포인트 감소해 현 정부 출범 후 상승 전망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락 전망은 최저치다.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후인 10월 초 43%, 올해 1월 초 종부세 강화 등을 포함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 직후 조사에서 28%로 감소해 2년 만에 집값 하락 전망을 밑돌게 됐고 3월에는 20%까지 떨어지기도 했지만, 이후 급격히 늘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인 2017년 6.9 부동산 대책을 필두로 부동산 대책 발표 때마다 주요 관심 지역 집값은 일시적 침체 후 폭등·과열 현상이 재현되어 왔다. 2019년 집값 전망 주요 영향 요인은 정부의 투기 억제,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이며 하반기 들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작년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모두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월 대책 발표 전후 67%, 10월 48%, 올해 1월 26%, 3월 22%까지 하락했으나 6월 34%, 9월 52%, 이번 조사에서는 62%까지 다시 늘었다.

지난 9월 상승 전망은 서울에서만 두드러졌으나, 이번에는 서울 외 전역에서 늘었다. 집값 전망 순지수(상승-하락 차이) 기준으로 볼 때 과거 여러 차례 조사에서 다른 지역보다 특히 낮은 편이던 부산·울산·경남 지역도 9월 -4에서 12월 41로 뛰어올랐고, 같은 기간 광주·전라, 대전·세종·충청(10 내외→40 초반), 인천·경기(24→49), 대구·경북(16→27)도 증가했다.

집값 전망 순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62; 60대 이상 31), 2주택 보유자(32)보다 1주택 보유자(42)나 비보유자(49), 그리고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25)보다 부정 평가자(56)에서 더 높은 편이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0%가 '잘하고 있다', 57%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3%는 평가를 유보했다. 3개월 전보다 긍정률은 6%포인트 줄고, 부정률은 9%포인트 늘었다. 이는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과 비슷한 수준이다.

성·연령·지역 등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를 집값 전망별로 보면 보합 또는 하락 전망자(30% 내외)보다 상승 전망자(15%)에서 더 낮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199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하락 기대'(20%),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9%), '다주택자 세금 인상', '최선을 다함/노력함'(이상 6%),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이상 5%),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이상 4%), '분양가 상한제 도입', '대출 억제/금리 인상', '주택 공급 확대/신도시 개발', '신혼부부 위한 정책'(이상 3%)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정책 방향 관련 내용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572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집값이 비쌈'(37%), '지역 간 양극화 심화'(11%),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상 6%),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5%),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4%),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심함'(이상 3%)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규제 관련 상반된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나며, 특히 3개월 전보다 집값 상승·너무 비싸다는 언급이 크게 늘었다.

끝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이 있는지 물은 결과 59%가 '있다'고 답했으며, 연령별로는 20대 6%, 30대 47%, 40대 72%, 50대 81%, 60대 이상 73%로 파악됐다. 보유 주택 수는 전체 응답자 중 2채 이상 11%, 1채 47%, 0채(비보유)가 41%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총 통화 7,209명 중 1,006명 응답 완료)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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