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인 1,117억 3,700만원이 증액된 2조 2,397억 1,200만원이며, 교육안정화기금은 230억원을 적립, 운용하려는 사항으로, 정운영상 과다 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억원, 대전미래교육박람회 등 53억 5,650만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증액하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도 수입과 지출 모두 50억원을 감액했다.
의원들 대부분의 의견으로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와 설명자료의 불일치하는 경우와 정확한 산출 근거 없이 포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 예산이 낭비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향후 재발이 없도록 자체 예산 심의 강화 및 책임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내년도 교육청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보다 5.3% 증가한 규모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세입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와 교육복지 등 경직성 경비가 세출의 84%를 차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라 자체수입도 대폭 감소할 것을 사전 대비하여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한 것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현안사업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일부를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시키는 만큼, 교육청에서는 현안사업들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한 시일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