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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혁신방안 ‘불출석 시 세비 삭감’ 35.8%로 가장 높아KSOI 조사결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27.9%로 뒤이어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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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2  16: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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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이정복 기자] 거듭되는 본회의 파행, 31.6%의 낮은 법안처리율로 20대 국회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서는 ‘일하는 국회’를 위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골자로는 ▷ 국회의원 회의일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로 세비 삭감 ▷ 국민소환제 도입 ▷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 시스템화 ▷ 회의 파행 시 정당보조금 삭감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불출석할 경우 세비를 삭감하는 것을 가장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국회 혁신안 우선순위에 대해 질문한 결과, ‘국회의원 회의일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로 세비 삭감’이라는 응답이 35.8%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역시 27.9%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회의 파행 시 정당보조금 삭감’(14.0%) >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 시스템화’(11.7%) 순으로 조사되었다. 모름/무응답은 10.6%로 나타났다.

상임위, 본회의 등 국회의원들이 회의에 자주 불참하고 민생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매년 세비를 인상하는 국회의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세비를 깎는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 회의일수 10% 이상 불출석 시 페널티로 세비 삭감’(35.8%)은 모든 연령, 권역별로 30% 이상의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직업별로는 가정주부(42.1%),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40.2%), 지지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45.3%) 지지층에서 높게 조사되었다.

반면,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27.9%) 응답은 연령별로 20대(34.5%)와 40대(34.3%),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33.6%), 직업별로는 학생(36.2%), 정치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33.3%),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42.9%) 지지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11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유선전화면접 9.3%, 무선전화면접 15.7%)다.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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