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찾아가는 시민인권 특강_ 학생인권증진 위한 심포지움

[대전투데이 대전=송병배기자]지난달 28일 저녁 대전의 지역서점 계룡문고 세미나실에서 대전시인권센터와, 대전청소년인권네트, 국가인권위원회대전사무소가 공동주최한 학생인권증진을 위한 심포지움이 열렸다.

이번 심포지움은 인권으로 회복하는 교사 학생 신뢰관계라는 주제로 교육의 두 주체를 인권이라는 관점으로 묶어보는 전국 최초의 시도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대전지역교사 학생관계 현실과 과제를 주제로 윤정호교사(관저고), 정기섭 교수(인하대학교)의 독일에서 학생의 권리사례, 문은현(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학생인권조례시행 지역의 교사 학생관계, 이병구 집행위원장(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의 대전학생인권실태조사로부터 얻은 교훈 등 참석한 4명의 전문가들의 발제와 60여명의 패널 참가자가 사전질문, 현장질문 등의 질의 응담으로 진행됐으며 사회는 대전시인권센터 황성미 사무처장이 맡았다.

심포지엄의 핵심 키워드는 자력화로 모아졌으며, 대전청소년인권네트워크의 이병구 집행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두발, 복장등에 대한 자율이 이루어지니 학생의 두발이나 복장을 감시하지 않게 되니 학생들은 선생님을 피할 일이 없어지고 그제서야 아이들의 눈이 봐진다” 현직 교사의 말을 인용하며 서두를 열었다. 여전히 20세기를 벗어나지 못한 학교안에서 두발, 복장의 규제를 두고 한쪽은 감시자로, 한쪽은 도망자로. 여전히 시름하고 있다며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철저하게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 스스로 자력화 할수 있는 교육이 실현됨을 강조했다.

정기섭 교수(인하대학교)는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혹은 정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보이텔스바흐 합의 구성의 3원칙을 이야기하며, △교사의 강제주입금지의 원칙, △논쟁성 사안 · 재현의 원칙(사회밖에서 일어나는 논쟁은 학교안에서 이루어져야 함), △자기 이해관계 중심의 원칙 등을 이야기하며 자력화 주장을 뒷받침 했다.

패널참여자 중 김남숙씨는 “독일의 예를 들으니 조금 부러웠다. 해결점이 안보이는 학생인권을 쉽게 풀이해서 이해가 되는 면이 많았고 학생인권, 교사인권 모두 대전이 잘정비되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커졌다.”고 말했다.

작년에 이어 2019년 공동주최로 3기관이 함께했다. 학교자치, 학생인권증진, 교사학생-신뢰관계 등 매월 논의와 강연회, 세미나, 설문조사, 분석회, 기자회견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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