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8시부터 대전시청서 민간위탁저지 결의대회 개최
이번 민간위탁 저지 결의 대회는 전국 연합노동조합연맹 이대규위원장,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대전광역시 지역본부 김용복의장, 전국 연합노동조합연맹 환경분과 황준영의장, 전국 연합노동조합 연맹 대전.충청지역본부 황병근의장등 산별대표자와 지역위원장들이 함께 동참한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자들은 "대전시는 청소사업의 공공성을 보장하라", "대전시는 환경노동자 고용안정을 보장하라", "대전시는 대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라"를 외치며 민간청소사업 위탁을 반대하고 있다.
도시공사 환경노동조합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 2018년 시작된 폐기물처리사업 처리 소송 고등법원 1차, 2차, 대법원 패소를 인용하여 각 자치구에 민간청소사업을 넘기려 하고 있고, 행정절차를 빌미 삼아 청소사업 인.허가권을 민간업체에 지난 14일 승인이 떨어졌다."고 말했다.
또 민영화가 되면 '예산 절감'을 기대하겠지만 재활용처리업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각 구 지자체를 보면 훤히 알수 있을 것이다" 며 "전국 폐기물 민간업체의 사례를 볼 수 있듯이 환경미화원을 고용승계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임금 하락과 노동량 증가를 견디지 못하고 그만 두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 불보듯 뻔할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의 민간업체 업무이관 행위는 고용안정 및 공공성을 저해하는 일이며, 이미 전국 재활용(폐기물) 민간업체에서 일어나는 독과점, 부정부폐 그리고 온갖 비리가 발생할것다"고 토로했다.
지난 2018년 노컷뉴스 "부산 생활쳬기물 수거업체 비리 논란", 2019년 뉴스앤부산 "연제구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 관리감독 부실과 각종비리 의혹 드러나" 등 각종 민영화가 되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이라는 실예로 보여지고 있다.
환경노동자 A씨는 "우리는 대전의 한 시민으로써 대전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지난 30년간 밤.낮가리지 않고 불철주야 대전의 쾌적한 환경만을 지켜 왔습니다. 대전시의 민영화 방침은 우리 환경노동자를 2번 죽이는 행위이다. 허태정 시장님께서는 민영화 추진을 정부 방침대로'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고용안정을 책임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자 노조위원장은 "허태정 시장은 당선 되자마자 첫 공식 행정으로 환경사업소를 방문하여 환경노동자의 문제는 '인권차원'의 개선을 약속 하였고, '아플 땐 맘껏 우세요'라고 하셨음에도 민간업체 승인이 이뤄졌습니다. 대전 시민을 위해 또한 환경노동자의 생명권 사수를 위해 모든 수단 방법을 강구할 것이며, 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함은 온전히 대전시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고 피력했다.
대전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유성구 민간업체 허가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인.허가권은 대전시에서 하고, 자치구에서는 실질적인 업무수행을 하고 있다. 시에서는 자치구의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무위임을 하려고 했지만 자치구에서 반대하고 있어 당분간은 시에서 해야 할 것 같다" 며 "대전시는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 환경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 생활폐기물(수집, 운반, 매립) 환경업무가 잘 되어 있어 환경부에서 대한민국의 모범사례로 추진하려는 상황임에도 대전시는 생활폐기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정책에 역행하고 있어 환경노동자들로 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