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제도개혁 T/F, 의정모니터 상시 운영 등 … 선진 의정상 정립”
<편집자 주>
▲제11대 충남도의회에서 의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났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 이래 지방의회 위상을 정립하고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도정이 나아갈 방향과 원칙을 세우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무엇보다 220만 도민의 대변자로 현장 중심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개원 후 지난 1년동안 8차례 회기(129일)를 운영해 33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도정질문(137건)과 5분발언(100건)으로 도민을 대신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난 10대 의회보다 46% 증가한 597건을 시정·요구하는 등 도정발전을 위한 건전한 견제와 정책 대안 제시도 주력했습니다.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정토론회(31회) 개최, 현장방문(52회), 의정아카데미(43회)·의정모니터 운영 등 도민과의 소통 행보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현장과 정책 중심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과 충남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년간 의장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펼친 의정활동은 무엇인가?
충남의 더 큰 도약을 바라는 도민의 열망과 의회 발전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그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도민과 아름다운 동행’을 목표로 220만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심의 중심에서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적인 의회로 변신을 꾀했습니다.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할 정책위원회 출범과 기존의 비효율적인 관행을 없애기 위한 ‘의회 제도개혁 태스크포스’구성, 도 산하기관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사무처 기구 확대, 의정모니터 상시 운영 등이 지방자치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특히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으로서 17개 광역의회 간 연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진정한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결실로 최근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안 내용에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포함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를 토대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성숙한 실현과 민주주의가 더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실질적인 지방분권 가치 실현과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 그 해법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도정 최대 현안인 혁신도시 지정입니다. 충남도는 2004년 참여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관할 내 건설된다는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제외되면서 지난 5년간 충남의 인구는 13만 7000여 명이 줄었고 면적은 광주광역시 규모에 해당하는 437㎢나 감소했습니다.
지역총생산도 25조 2073억 원으로 줄면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양승조 지사는 물론 각계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이제는 220만 도민과 함께 혁신도시 지정을 이뤄내겠습니다. ‘충남 혁신도시 범도민 추진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서 추진해 온 혁신도시법 개정을 위한 서명 운동이 8개월여 만에 백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갈망하는 도민의 염원을 정부와 정치권에 고스란히 전달해 혁신도시 지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간담회와 토론회, 세미나 등 공론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국토순례, 차량스티커 부착 등 대국민 홍보활동도 꾸준히 펼치겠습니다.
평택-오송 복복선 천안아산 정차역 설치 문제도 현안 중 하나입니다. 정부는 평택-오송 복복선사업 추진계획에 예산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천안아산 지역에 정차역을 설치하지 않고 지하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택지개발, 각종 기업·국책사업 유치 등 지역의 풍부한 미래 철도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결정입니다. 반드시 정차역이 들어설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민선 7기 충남도정을 평가하신다면.
민선 7기 충남도정이 출범한 지 1년 반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 공과를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듯 합니다.
다만 양승조 지사는 취임 이후 ‘복지수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사람 중심의 도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복지 정책을 펴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 만큼 지속가능한 성장동력도 착실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도정 목표 달성을 위해 초석을 놓는 단계였다면 앞으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회는 도정 목표가 헛구호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피부에 와닿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부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힘을 실어줄 부분은 과감히 밀어주고 잘못된 점은 질책해 도정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지난해 9월 양승조 지사와 인사청문 협약을 맺고 도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자질을 겸비하고 유능한 인사를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 도입은 임용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과 청렴성, 공직자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도있게 검증하고 있습니다만, 짧은 인사 청문 준비과정에서 도덕성 검증 등 일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올해 초 경북 예천군의회 사태 이후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모범사례를 제시했습니다. 국외연수 상황을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매일마다 일정을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고, 귀국 후 집행부와 정책간담회를 갖는 등 연수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기 위한 후속 절차도 이행했습니다.
이처럼 도의회는 그동안 관행대로 추진된 일률적인 상임위원회식 해외연수에서 탈피한 여러가지 개선안을 다듬어가고 있습니다. 의원별 소그룹 단위로 연수 주제를 직접 연구해 결정하고 심의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 연수 목적과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예산낭비가 아닌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는 인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국외연수의 부정적인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개선해 나아가겠습니다.
▲의장님의 정치 철학과 향후 계획을 말해 주시죠.
정치인은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의견을 모으고 여러가지 요구를 조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를 더 취하려는 마음에 몰두해 해악을 끼치는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앙정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보수와 진보의 극렬한 대립은 ‘조정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몽골 제국의 초대 재상이자 칭기즈칸의 책사였던 야율초재는 ‘한 가지 이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한 가지 해로운 일을 제거하는 것만 못한다’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적어도 지역에서만큼은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분쟁을 조율하며 협의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정당인으로서 당의 요구가 있다면 그에 따르겠지만, 현재로썬 임기를 마칠 때까지 진정한 지방자치시대 실현을 위한 초석을 놓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충남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11대 의회는 올 한 해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더 낮은 자세로 소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모든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해 도민의 뜻을 올바르게 대변하는 지방의회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도민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금보다 더더욱 뛰겠습니다. 잘한 점은 격려해주시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따끔히 충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담= 이정복 편집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