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사람향기소식담은 마을신문 발행인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단체 자치에 무게중심을 두고 타성에 젖어 있던 지방자치에 주민 참여를 제도화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1999년 기존의 읍·면·동사무소를 민원 업무 중심으로 전환하고 시설과 공간은 주민 여가활동과 자치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서 정부는 전국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는 주민자치를 위한 첫 제도적 개혁을 시작하였다.

그후 2018년 주민센터가 '행정복지센터'로 간판을 바꿔달며, 현재 주민센터는 찾아오는 민원인의 복지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데 급급했다면, 앞으로는 맞춤형 복지팀이 주민에게 '찾아가는 개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으로 지역사회 '복지 허브'로 탈바꿈 하게됐다.

또한 행정복지센터에는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자유총 연맹' 등 10여개의 크고 작은 자생단체로 이루어졌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장으로 위상을 높여왔다.

자생단체와 달리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를 센터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해 내는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지역의 전문가, 주민, 지역단체 등 다양한 인적 자원을 공개 모집하여 구성할 수 있게 문호를 열고 지역 거버넌스를 운영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동네의 문제와 어려움을 더 많은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 위원회가 그 위상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볼 문제다.

지역단체 등 다양한 인적자원을 공개모집하여 구성할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지만, 일부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조직 모임으로 토착되어 사회주위에서나 가능한 전원 합의체로 가입하는 말도 안되는 운영세칙을 들이대고 있다.

다행스러운것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추진되는 풀뿌리자치의 기반인 대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사업에 참여한 8개동의 주민자치회 출범이 본격화 된것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동구 가양2동이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틀을 깨고 주민자치회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유성구의 진잠동, 원신흥동, 온천1동이 통합 발대식을 개최했고, 대덕구의 송촌동, 중리동, 덕암동의 통합 발대식과 서구 갈마1동 발대식이 진행되어 8개동의 주민자치회 구성이 모두 완료되어 새로운 주민자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바라건대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는 위상에 걸맞게 지역과 공동체 형성의 촉진자로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위치에 있어야 함을 잊지말아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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