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종합뉴스정치
관련부처마다 제각각인 전상·공상 판정기준
김성구  |  kskk333@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10  13:36:2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도 보훈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상·공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 국방부, 인사혁신처의 전·공상 판정기준이 제각각인 점을 지적하며 통일적 기준마련을 촉구했다.

하재헌 중사의 목함지뢰 사건에 대한 국방부와 보훈처의 전상 인정 결정이 왜 다르게 나왔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증폭됨에 따라 전·공상 판정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군인사법 시행령과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대체로 전상의 범위를 비슷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하재헌 중사의 사례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기준이 군인사법 시행령의 기준보다 더 좁게 전상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군인사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전상 기준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유 의원은 하재헌 중사의 사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훈처, 국방부, 인사혁신처의 전공상 판전기준 일원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동수 의원은 “전상자와 공상자에 대한 판정기준이 각 부처별로 다른 것은 각 국가기관들이 각자의 업무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직 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를 위해 피땀흘리고 있을 60만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온전히 지켜드리기 위해서라도 각 기관들이 전공상 판정기준의 일원화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투데이, DAEJEONTODAY

<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성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기사
1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 연구원 1인당 수행과제 평균 1.5건
2
한국건설기술인, 아산시 녹색건축 견학차 방문
3
드론택배 2025년 상용화…‘드론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마련
4
충남교육청, 시설관리직과 청소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5
천안시, 천안역 동부광장에 임시주차장 조성
6
정용기 의원 “KBS 조국지키기 촛불집회에 ‘헬기까지동원”
7
가세로 태안군수, 중국 산둥성 국제우호도시 합작발전대회 참가
8
천안중앙고, 크라운 진로스터디 동문 전문가 초청 강연
9
이양수 의원 “aT의 방탄유리천장, 여성 관리자 비율 5%에도 못미쳐”
10
한국농어촌공사, 사유지 무단점유 심각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고충처리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26-20 태동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538-3030  |  팩스 : 042-538-2211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구
업체명 : 대전투데이  |  사업자번호 : 314-81-93275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가 00017  |  대표자명 : 김현정  |  발행인 : 김현정  
Copyright © 2011 대전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today@d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