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자유한국당 이은권 국회의원(대전 중구·사진)은 20일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기 위한 특례를 규정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중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국가혁신융복합단지로 지정된 지역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수도권에서 이전한 공공기관이 있는 지역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규정하여, 해당 지역을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혁신도시법은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관련기업이전 및 지자체지역대학과 협력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 시책 사업이지만,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추구할 수 없는 태초적 한계가 있다. 특히 대전의 경우 그동안 과학특구와 다수의 공공기관이 있다는 이유로 1단계 수도권 공공기관이전에 배제가 되어 혁신도시로 지정 되지 못했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한 도시에 지원되는 정주여건조성사업, 관련기업 및 연구소 유치 지원 등 2단계 정부지원 육성정책에서 또한 방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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