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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복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환  |  kjhwan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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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2  10: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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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광역의회에서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의원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한 번은 맡아보고 싶은 자리지만 ‘하늘에서 별 따기’ 이상 어렵다. 그런데도 2번씩이나 이 자리에 오른 김복만 위원장을 본지가 만나 올해 예산 결산 방향에 대하여 알아봤다. (편집자 주)

▲4년 만에 다시 예결특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제10대 전반기에 예결특위원장을 역임했는데 이번에 또 중요한 직책을 맡겨 주신 의원님들과 도민께 감사드린다. 국내외 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다시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

▲이번에 심의해야 할 예산 규모는.

충남도의 2019년 본예산 기준 예산 규모는 도청과 교육청 예산을 합하면 11조 4420억여 원으로 작지 않은 규모다. 재정 자립도는 30%대로 높지 않은 수준으로, 각종 국고 보조에 따른 부담금 등을 제외하면 도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특위 역할과 상임위원회와의 관계 설정 등은.
예산 규모는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충남이 안고 있는 산적한 현안인 지역 경제침체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각종 복지 수요의 증가 등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적시 투입돼 성과를 최대한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

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예결위원회에서 최종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미리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결과를 청취하는 기회도 마련해 보겠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심사 방향은.

이번에 상정된 충청남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대비 1811억 원 (2.3%증액) 증액된 7조 9328억 원으로,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143억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110억 원,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 국고보조금 등이 추경예산의 76%인 1376억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체사업 260억 원, 특별교부세 55억 원 등이 편성돼 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1차로 심사한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동시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을 편성했는지를 사업의 공익성과 타당성, 정합성 등의 명확한 기준에 따라 예결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심사하겠다.

▲충남의 예산확보에 있어 중요 사업 분야로 생각하는 것은.

도지사가 정부에 건의한 국립 미세먼지 정보센터 충남 유치,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등 9개 사업의 국비를 반드시 반영해 사람이 찾는 충남을 만들 수 있는 동력으로 키워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맞춤형 복지정책 등은 경제 활성화와 도민 소득증대와 직결되므로 관련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다.

▲앞으로의 각오.

충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이라는 같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도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간 존중하는 원칙으로, 도정의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예결특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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