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화 병무청차장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모든 조직이 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이나 선례대로 답습하여 운영한다면 타 조직에 의해 도태되게 되고 종국에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의 공무원의 변화는 자의에 의한 것 보다 타의에 의한 것이었기에 속도도 늦고, 변화가 왜 필요한지 동기부여도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에서 ‘적극행정’을 강조하게 됨에 따라 처음에 힘들어 했던 직원들이 차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병무청도 시대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 업무가 행정규제기본법에 적용받지 않아 규제혁신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병역의무자의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국민신문고·병무상담소 민원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그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실질적 서비스와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하는 병무행정서비스에는 질병치료 후 현역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민간병원 등과 협약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거나 사회 취약계층이나 거동불편자들을 직접 방문해 상담 및 민원서류 접수 등을 해주고 있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부터 현역병 입영, 대체복무 등 병역이행 전 과정별로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무자가 성실히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입영 전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 취업맞춤 특기병 제도 등 다양한 지원과제를 발굴‧시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 기반, 민원 상담‧신청 서비스’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최초의 챗봇 사업으로 혁신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정부 구현의 선도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시대의 흐름, 국민의 욕구에 따라 법규를 재정비하고 지금까지의 선례를 과감히 타파해 나갈 때 존재 가치가 있는 조직이 될 것이다.앞으로 병무청은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병역의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적극행정을 펼쳐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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