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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종분원 설치 … 국회사무처·기획재정위 이전 효과 가장 높아국회사무처,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발표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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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7: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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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세종= 이정복 기자] 국회 세종분원을 설치하면 국회사무처·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전 효과가 가장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사무처는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국토연구원이 국회사무처 의뢰로 지난 1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 6개월에 걸쳐 진행한 이번 조사는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 공무원 1395명, 세종시 소재 중앙부처 5급 이상 공무원 461명, 대학교수 등 전문가 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및 세종시 소재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는 업무효율성 제고 관점에서 국회사무처(37%)의 이전 필요성이 가장 높다고 응답했다. 뒤를 이어 국회입법조사처(35.2%), 국회도서관(31.2%), 국회예산정책처(27.1%)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행정부처별로 살펴보면 '이전 필요성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부(96.5%)가 가장 높았다. 해양수산부(92.8%), 문화체육관광부(90.2%), 환경부(88.4%)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 상임위원회별 이전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원회는 기획재정위원회(16.8%), 행정안전위원회(12.6%), 국토교통위원회(12.3%), 법제사법위원회(8.0%) 순이었다.

국토연구원은 각 상임위 소관 행정부처 소재지 등을 기준으로 상임위의 3가지 이전 대안을 제시했다.

1안은 17개 전체 상임위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다. 2안에는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터를 소관하는 교육위·문화체육관광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국토교육위와 서울, 세종 양쪽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하는 법제사법위, 정무위, 기획재정위, 행정안전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운영위 등 5개 상임위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마지막 3안은 세종에 위치한 행정부처를 소관으로 하는 7개 상임위만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한편 '국회분원'이 위치할 최적의 입지로 세종호수공원 북쪽에 자리한 부지를 제안했다.

이 곳이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해 업무 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39만3천㎡)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외 이전사례 등을 검토,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국회사무처의 국회분원 용역 결과에 대해 이날 세종시를 비롯한 각급 기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한다."면서
"이번 연구용역은 국회가 스스로 국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윤형권·아래 행정수도특위)는 세종의사당 설치 연구용역 결과에 담긴 △국회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실행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조치를 요구했다.

행정수도특위는 국회가 국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국회 일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대안(연구용역 결과)을 내놓았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행수특위 윤형권 위원장은 “국회는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비 50억을 반영해야 세종의사당 설치 의지를 보이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실행을 재차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세종시당도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조속히 내놓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취지에 맞게 국회세종의사당을 조속히 건립해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효율적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진 설명): 국회사무처는 13일 발표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연구용역을 수행한 국토연구원은 총 5가지 후보지(A~E) 중 연면적 50만㎡의 B부지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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