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만 논설위원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서로 상대 당을 비방하면서 감정적인 말 폭탄을 쏟아 내고 있다. 국민감정을 자극하면서 자기 당이 유리한 쪽에서 말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처방이 될 수 없고, 중장기적으로도 일본을 이길 수도 없다.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지 말고 현실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인의 몫이고, 정치의 역할이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일본에 비해 열위인 항목이 많아 일본의 수출규제가 본격화하면 경제성장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28일 발간한 ‘한·일 주요 산업의 경쟁력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산업에서 일본 수입의존도가 90% 이상인 품목은 48개다. 또 총 수입액은 27억8000만 달러(약 3조3000억원)로 집계됐다.

분석에 따르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무역상품의 품목 수는 4227개다. 광물성 생산품(10억9000만 달러),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5억4000만 달러), 플라스틱·고무(5억1000만 달러) 순으로 수입이 많았다.
의존도 기준으로 보면, 방직용 섬유 수입의존도가 99.6%로 가장 높았다.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 생산품은 98.4%,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 품이 97.7% 등이었다.

특정 분야에서는 일본 수입의존도가 절대적인 데다 산업경쟁력도 일본에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한·일 간 무역특화지수(TSI)를 분석한 결과 한국 산업은 중화학공업 전반에서 일본에 절대 열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은 모두 주요 산업의 소재·부품과 연관돼 있어 한국이 기초산업·중간재·생산설비 등 분야에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한국에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이 많고, 일본 수입의존도가 높아 일본의 수출규제로 국내 산업이 위기에 빠지고 경제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정부에서는 중장기적인 기술개발 등 경제성장 정책보다는 복지와 균형발전만 내세우고 있는 것 같다. 복지와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 생태계를 파괴한다면 미래에는 복지도 균형발전도 사상누각이 된 것이다.

늦었지만 이번기회에 정치권 모두는 산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핵심 산업 육성정책을 세우고 그에 과감한 예산 투자를 해야 한다. 이제 정치권은 서로 네 탓만 하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 산업 발전을 위해, 국민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해담을 내 뇌야 할 때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실제로 어느 정치세력이 진정으로 기술개발과 경제성장을 위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국민경제를 위해서 실현가능한 정책을 내 놓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중장기적으로 일본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일부 정치인의 감정적인 말 폭탄이 아니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올바른 정치인과 기업가 그리고 근로자 들이다.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이런 국가위기에 책임 없는 말 폭탄만 날리는 정치인과 정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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