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이행하는 정책·제도 반드시 만들겠다”
이번 토론회는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와 함께 대통령 공약과 과학기술 정책을 살펴보고, 연구자 중심의 연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노환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대통령공약과 과학기술정책 발제를 통해 과학기술정책이 정치에 의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과학기술 정책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위한 근본적 질문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 교수는 과학정책의 선택과 집중, 출연연의 본연의 역할 회복, 연구출연금의 개념 재정립, 과학기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연구윤리 행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의원은 “현재의 과기정책이 여전히 관료주의적으로 정부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의 불만이 여전하다”며 “4차산업혁명시대는 초연결·초융합시대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산업경쟁력이 확보되는 만큼, 과학기술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정부 또한 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국정과제로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하여 ‘과학기술 발전으로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약속한 국정과제가 잘 이행되도록 제도와 정책 마련하여 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