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뒤처지지 않도록 민영방송 독립성 공공성 확보해야”
이번 토론회는 최근 민영방송의 지배주주에 의한 방송 사유화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대주주의 방송 및 경영개입, 사익편취 근절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김동원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민영방송에서의 방송독립 훼손사례와 독립성, 공공성 확보방안을 발표하고,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민영방송 지배주주의 방송사 수익 사익편취사례와 사주일가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근절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종합토론에는 이주한 변호사, 이상대 지역민영방송 노조협의회 의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 주재원 한동대 언론정보문화학부 교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장 등이 함께했다.
이상민 의원은 “민영방송 사주의 공적 책임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방통위의 이행점검과 권고, 조치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게 사실”이라며 “실질적인 최대주주의 공공성과 경영투명성을 확보하여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민영방송이 제대로 된 언론으로 거듭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