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운영
이번 조사는 공유재산(토지·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 사용, 무단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파악하여 적법사용 유도 등 대책 강구하며, 향후 교육용으로 사용계획이 없는 울타리 밖 미활용재산에 대한 처리 방안 수립 등 교육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종시교육청은 공유재산인 토지 227필지(1,113,352㎡), 건물 255개(연면적 1,124,350㎡)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대장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공부를 대조하여,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재산과 누락재산, 무단 점유·사용현황,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누락된 재산은 신속히 권리보전 조치하고 무단 점유·사용자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하며, 사용허가·대부 재산의 목적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전대 등 위법한 사례에 대해서는 취소·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임달수 행정지원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