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1년 시범운영' 분석결과 발표… "병사 70~80%, 평일 '1~3시간'·휴일 '4시간 이상' 사용중"
하지만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한 일부 병사들이 식별됐고, SNS 활동 급증에 따라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 방지대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16일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분석 결과' 자료를 통해 "현재 36만여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난 3∼4월 진행된 한국국방연구원의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소통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38.4%)와 전화‧문자(23.2%)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와의 소통여건은 현격히 개선(96.3%)되었고, 병-간부 간 소통이 활성화(67.4%)되었다는 인식이 많았다.
휴대전화 사용이 군 생활 적응(79.1%)과 만족(70.4%) 정도,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83.7%)을 미치며, 특히 휴대전화 사용 병사가 그렇지 않은 병사 보다 우울, 불안, 소외감이 낮게 나타났다.
야전부대에 배치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대부분(79%)이 병사들의 긍정적 변화를 체감하고 있으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담빈도도 감소(42.5%)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다만, 부대원간 단합 영향 등에 대한 일부 간부들의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병영생활 고충상담, 병에 대한 징계와 폭언‧폭력‧가혹행위 등의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이며, 우려했던 개인 체력 저하 현상은 확인되지 않았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과 국방헬프콜센터에 접수된 고충상담은 2018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복무부적응, 심리‧정서, 이성과 진로 문제 등의 감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까지 체력검정 실시결과 2018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오히려 ‘특급’의 경우는 1.3%가 증가하는 등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개인 체력수준의 저하 현상은 확인 되지 않았다.
그리고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위반행위의 발생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5월 기준) 이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최근 식별된 장기간에 걸친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교육과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