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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시장 무능행정에 더 무능한 대전시의회공약사업 원점 또는 백지화 갈등만 부추겨 ... 대전시의회 "팔짱만"
이정복  |  conq-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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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1  15: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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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투데이 대전= 이정복 기자] 민선7기 허태정 대전시장 취임 1년 이후 시정 운영 미숙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대전시의회가 시장과 같은 당적을 지닌 의원들이 독식하면서 제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엔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시티즌 선수 부정 청탁 혐의로 경찰에 소환되고, 김인식 전 대전시의회 의장의 학력 위조 파문까지 맞물려 의회 추스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5월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허 시장은 42.2%의 잘한다는 긍정 평가를 받아 17개 시·도지사 중 15위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4월 같은 조사에서 16위를 기록한 것에 비해 1계단 올라섰지만 여전히 최하위권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 응답률은 5.6%, 표집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다.)

이 같은 결과를 미뤄볼 때 허 시장의 지난 1년 성적표는 낙제점이다. 일각에서는 허 시장의 대전시정 운영에 대해“여전히 구청장 시절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시장으로서의 그릇이 아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1년 대전시정은 지역갈등의 연속과 지역경제 동력 상실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냈다. 베이스볼 드림파크 위치 선정을 두고 4개 자치구가 치열한 경쟁을 벌여 행정력을 낭비시켰고, 대전 평촌산단 LNG 발전소 건립을 두고 지역주민들 간 갈등을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역시 지역사회 혼란을 부추겼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론화위의 당초 결과대로 부결되긴 했지만 민민(民民) 갈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허 시장의 갈등 조정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전시 인구정책도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대전의 인구는 5월 말 현재 148만 4398명으로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가장 큰 원인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9만여 명의 인구가 세종시로 빠져나가 인구감소가 컸고, 신도시 개발에 따른 지속적 주택공급과 교육환경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젊은 층의 부부들이 많이 이전했기 때문이다.

세종시 출범으로 후광효과를 기대했던 대전시로서는 오히려 세종시에 인구만 빼앗긴 꼴이 된 셈이다. 특히 청년 인구를 붙잡아 놓을 지역경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면서 '인구의 탈 가속화'를 부치기고 있다.

또 대전시의 재난대응 능력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올 초 대전에서는 A형간염과 홍역 등 감염병이 유행하면서 시민 불안이 확산,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대전시민들로서는 또다시 대전시의 무능한 의료행정에 울분을 토해야 했다.

허 시장 취임 이후 공무원들의 기강해이도 심각하다.


대전시 공무원이 최근 근무시간에 시청에서 불법 미용시술을 받은 것이 알려져 지역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는 대전시 공무원들의 기강해이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였다.

이렇듯 민선 7기 대전시 허태정 호(號)가 1년도 안돼 난파 직전인데 이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대전시의회는 팔짱만 낀 채 먼 산 바라보듯 방관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전시의회 지난 1년 의정활동은 ‘존재감’ 상실 그 자체로 표현될 수 있다.

대전시 여러 분야에서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음에도 대전시의회는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도 못했고, 시민들 의견을 경청하는데도 소홀했다. 역대 대전시의회에서도 이렇듯 무능한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출근 도장 찍는데 급급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한 석을 제외하고 전 의석을 싹쓸이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라고는 하지만, 의회 본연의 최소한의 역할을 했어야 하는 것이 시의원들의 도리이다.

시민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데 의원들은 “나몰라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일각에서는 대전시의회가 시정현안과 관련해 비판과 대안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허 시장의 일련의 정책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대안 마련이 절실한데 여전히 여유만만이다.

한마디로 대전시의회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민선 7기 1년 허태정 시장 호(號)의 무능 행정함에 대전시의회의 더 무능함을 보면서 대전시민들은 그저 한 숨만 나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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